외국에서 들어오는 축산물에 대한 검역에 문제가 많아 외국의 악성 가축전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우편 축산물의 검역강화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성범 의원이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우편 농․축산물 검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물의 불합격건수는 ‘06년 6420건 중 1831건(29%), ‘07년 6021건 중 1972건(32%), ‘08년 9952건 중 6117건(64%), ‘09년(7월 기준) 5199건 중 3673건(70%)로 매년 증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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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우편물 품목별 검역 및 불합격현황(2006~2009.7). ⓒ신성범 의원실 | ||
중량(Kg)별로 살펴보면, ‘06년 총 2만8287Kg 중 9089Kg(32%), '07년 4869Kg 중 3008Kg(61%)이며, '08년에는 1만1161Kg 중 9559Kg(86%)이었고, '09년 7월 현재에는 5971Kg 중 5416건이 불합격 통지를 받아 무려 91%의 불합격 비율을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중국, 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캄보디아, 미얀마 순으로 최근 4년간 불합격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상위 5개 국가가 ‘06년에는 전체 1831건 중 1715건(93%), ‘07년 1969건 중 1883건(95%), ‘08년 6114건 중 5709건(93%), ‘09년 7월 현재에는 3666건 중 3331건(90%)이 불합격 처리됐다.
특히 최근 4년간 불합격 실적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름을 올린 중국, 태국, 미국의 경우엔 각각 구제역, 조루인플루엔자, 광우병의 발생 경험이 있는 국가이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휴대우육, 소시지, 휴대돈육, 녹용, 휴대계육 순으로 불합격비중이 높았다. 1000여 가지가 넘는 품목 중 불합격이 가장 높았던 휴대우육은 최근 4년간 6534건의 검역 실적 중 6338건(97%)가 불합격 되었으며, 소시지의 경우에는 3204건 중 3204건(100%)으로 전량 불합격 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돈육 또한 1498건 중 1490건(99%)가 불합격 되어 거의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셈이다.
이와 같이 검역을 통한 불합격 판정 비율이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검역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국제우편 축산물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국제우편 축산물은 인천지원 검역과 직원이, 항만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은 김해공항사무소 직원 각각 9명이 모든 우편물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검역건수가 9900건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현재 검역 인력으로 모든 검역을 소화하기 힘든 상태이다.
검역 인력의 전문성 역시 문제로 떠올랐다. 인천지원 검역과 직원 9명 중 수의학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총 3명이었으며, 김해공항사무소의 경우에는 1명이 전부였다.
불합격이 높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검역에 적발되지 않고 농축산물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수 있다. 제2의 안보라 할 수 있는 검역체계의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날 “자유무역 확대로 국제우편 축산물의 수입량은 계속 늘어가는 현실이지만 검역강화를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안전한 수입품을 먹을 수 있게 검역인원 및 전문인력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합격 된 우편물은 반송 또는 소각되는데 그 건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06년은 1831건(반송1318건, 소각 513건), ‘07년 1972건(반송 948건, 소각 1024건), ‘08년 6117건(반송 818건, 소각 5299건), ‘09년 7월 현재는 3673건(반송 1091건, 소각 255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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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기자 leeyw@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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