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소 독림가.

나무 심는 계절이 왔다. 식물의 낼 숨은 인간의 들숨이고, 인간의 낼 숨은 식물의 들숨이다. 나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생장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산소를 배출한다. 그래서 숲속에 가면 상쾌해진다.

가중나무 14그루만 심으면 우리나라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아황산가스를 모두 없앨 수 있고, 카드뮴 농도가 10ppm 정도로 오염된 땅에 은행나무를 심으면 5년 안에 오염된 땅을 모두 정화시킬 수 있다.

또 나무는 산소공장이다. 숲 1㏊(약 3000평)는 성인 50명이 1년 동안 마실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림의 연간 강수저장량은 전국 다목적댐의 최대 저장용량을 합친 것의 약 2.3배라고 한다. 산림의 공익적인 가치는 2018년 기준 연간 221조에 달하며, 이 액수는 우리 국민 1인당 매년 428만원의 혜택을 산림에서 누리고 있는 액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비하면 목재 및 임산물생산 등 임업인들에게 돌아오는 산림의 직접적인 소득은 거의 없는 게 우리 임업의 현실이다. 공익기능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경작자가 전액 수익을 가져가는 게 농업이지만, 산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산주는 거의 없지 않는가?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는 임업직불금 제도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기다림에 지친 임업인들에게 산소호흡기 효과라도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시행단계라 그런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우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의 소득 상한규정은 너무 낫다. 임업을 전업으로 하는 산주는 거의 없고, 농업소득만으로는 산림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이 임업인들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인접 시군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지 제한규정은 필요성도 현실성도 없다 할 것이다.

산림을 관리하는 일은 대부분 가까이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60%에 달하는 부재 산주도 위탁경영을 통하여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디에 거주하든 산림의 관리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며, 이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한 번 등록한 사업종류(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를 변경등록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변화무쌍한 사업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산주 수의 85%에 달하는 소유규모 3㏊ 미만을 육림업 직불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만인을 위한 법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9월 30일까지 등록이 된 산지로 한정한 년도상한제 또한 얼마 전 폐지된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2017~2018년) 폐지되어야 한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림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는 산림국이다. 희소가치가 아니라서 그럴까? 우리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의 산림의 가치에 대한 매우 낮은 인식이 안타까운 게 평소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는 거대한 자원과 건강한 국토를 만들 수 있는 산림을 가지고 있다. 지구촌에서 몇 안 되는 축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다. 숲과 나무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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