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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과 밀접한 의정활동으로 정치혁신 끌어내겠다”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10년 만에 국회로 화려하게 복귀
경남 지역구 첫 여성의원에 당선

미래 여성 정치지도자들이 마음껏
능력과 실력 펼 수 있도록 뒷받침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시대 맞서
지방경쟁력강화 인구정책 펼칠 것

경남 첫 지역구 여성의원이면서 5선 중진인 김영선 의원. 그는 10년 만에 국회로 돌아와 여성의 사회참여와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 김영선 의원실>

김영선 의원이 돌아왔다. 경남 지역구 첫 여성의원이면서 5선 중진 의원으로 10년 만에 정치계에 복귀했다. 현재 국회 최다선은 5선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주호영 의원이 5선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박완수 현 경남지사의 지방선거 사퇴로 공석이 된 창원 의창구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21대 여성 의원 중에서는 최다선으로 유일한 5선 의원(15·16·17·18·21)이 됐다. 제헌국회 이후 여성 5선 의원은 박순천·박근혜·이미경·추미애 단 4명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6선 여성의원으로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가 된다.

김 의원에게 더 주목할 점은 10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에 내리 4선을 지내며 정당의 첫 여성 대변인, 한나라당 당대표 등을 역임하며 정치권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왔다. 10년 간의 야인생활은 그를 더 단단히 만들었고, 여의도에서 더 주목받게 만들었다. 김 의원은 “그 때의 경험을 살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5선 여당 의원이 탄생하면서 창원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다. 김 의원은 당선 직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고, 결국 해제가 결정되면서 주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김영선 시즌2’로 국민들에게 더욱 좋은 정책들을 제안하면서 지역발전 견인차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우리나라 인구위기 대응·적응을 위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구축함으로서 효과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 효과성 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의원은 1960년 5월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 이곳에서 멱을 감고 꼴을 베었다. 지역구가 있는 창원 북면 무동은 선조들이 300년 살아온 곳이다. 김 의원은 “고향은 항상 그리운 분들로 가득한 곳”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김영선 의원의 의정활동 모습.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진: 김영선 의원실>

- 10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경남 지역구 첫 여성의원이면서 5선 중진 의원으로 느끼는 책임감도 클 것 같다. 소회는 어떤가.

“10년 전의 4선 국회의원이 ‘김영선 시즌1’이었다면 21대에 복귀해서 시작된 국회의원 활동은 ‘김영선 시즌2’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더욱 좋은 정책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부단한 정책현안 연구와 대안모색을 멈추지 않았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인 지금의 한국에서 경남 최초로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것은 경남 전체의 여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특히 인구특위 위원장으로서도 여성의 삶과 인구 관련 문제에 대한 해법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경남 최초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경남에서 자라는 미래의 여성 정치지도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정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고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또 생활에 밀착된 정책들을 살핌으로써 여성의 삶을 개선시키는 정치인이 되겠다. 여성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 현실적으로 와 닿는 점이 무엇인지를 같은 여성으로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여당의 5선 중진의원으로서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활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시대에 맞서 지방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전 국민 전 세대의 영유아 보육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법과 제도가 국민들에게 피부로 체감되도록 인구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려 한다. 창원은 차세대 국가산단의 선두주자로 키워내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당당히 극복해낸 ‘지방경쟁력 강화의 성공케이스’로 만들어 내겠다.”

-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경남의 장점은 어떻게 바라보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경남 최초 여성 국회의원이자 5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인 창원특례시 의창구, 나아가 경상남도와 대한민국을 위한 의정활동에 저 김영선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남도정 비전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내걸고 경남도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완수 지사께서 추진하시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원전 생태계 회복을 통해 경남의 경제상황이 새롭고 희망적인 분위기이며, 올해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경남이 대한민국의 우주비전을 열어가는 중심이 될 것이라는 목표로 도정을 힘차게 이끌고 계신다.

저도 경남의 국회의원으로서 박완수 지사의 성공적인 도정운영을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경남을 지역구로 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경남의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시대,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경남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경남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태평양을 바라보는 우리 창원이 싱가포르처럼, 홍콩처럼, 베네치아처럼 그렇게 역사에 남는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었다. 저 혼자서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지금 제가 시작을 하고 저와 같은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이뤄낼 자신이 있다.”

- 여당의 최다선 의원이니만큼 지역에서 거는 기대도 클 것 같다.

“‘정치는 서비스다’라는 문구를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올해 2023년의 경우에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어서, 단순히 지금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미래 한국의 과제까지 살펴봐야 하게 되었다. 또 앞선 질문에서처럼 경남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성과, 5선 중진으로서 획기적인 지역발전에 관한 요구 또한 크게 기대 하시는 게 사실이다.

2022년 작년 후반기에 국회에 들어왔지만, 2023년 예산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창원 의창구를 위한 신규사업 4개 즉 차세대 첨단 중성자 복합빔 사업,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지역시범사업,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미래 항공모빌리티 복합연구센터 구축사업 사전 용역이 포함되는 성과와 창원특례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창원세무서 신축 추가예산, 경남경찰청 신축예산, 상습침수지역인 의창구 명곡동 일원에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지구 선정 등의 국비예산 확보를 이뤄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2022년 하반기 13억원과 2023년 상반기 15억원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전과 편익 증진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난 3월 15일에 창원 의창구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과 같은 성과를 의창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 크며 정치를 하며 보람된 일 중 하나일 것이다

경남 창원은 지난 2010년 7월 1일 창원, 마산, 진해가 대한민국 제1호로 자율통합도시이자 2022년 1월 13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창원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 3월 창원의 제2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으로 창원과 경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열어갈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 입법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인구위기, 저출산에 따른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인구위기 상황은 교육제도부터 시작하여 병역제도, 지역경제,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그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치라고 할 수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 꼴찌이다.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홍콩이 0.75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 바로 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동의 보육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흡했던 난임 부부에 대한 치료 지원을 보강하고, 누구에게나 걱정 없는 영유아 출산 및 보육 환경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서민층의 산후조리 이용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양질의 시설과 의료인력을 갖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많은 산모와 출산가정이 입소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급이 적어 예약 당일 1~2분 만에 마감되고 새벽부터 예약대기를 위해 줄을 서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으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자체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을 미루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용비용을 국비로 보조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으로 저출산 극복 입법대책 1호로 발의한 것이다.

앞으로 국회 인구특위에서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탄탄한 체계를 만들어 인구위기 대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난 4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이해 도모와 여론수렴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0월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를 결정한 후,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을 위해 행정통합 토론회가 진행되고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

부산과 경남이 직면한 지역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경남과 부산 지역경제의 미래 혁신동력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은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도민들의 의견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신중히 행정통합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한마음 한뜻으로 도울 것은 도우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 고향인 거창에서도 관심이 많다. 고향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1960년 5월 16일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 거창에서 멱을 감고 꼴을 베었다. 창원 북면 무동이 선조들이 300여년 살아온 곳이다. 이곳에서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었다. 현재의 창원특례시 의창구에서도 거창출신 향우분들과 항상 정을 돈독히 나누고 있다. 각종 향우회에서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바쁜 국회일정으로 참석이 안 되면 정성스런 축전으로라도 인사를 드리며 안부를 전하고 있다. 항상 그리운 분들이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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