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소리 낼 수 있는 지방정치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 증진시켜

국회의원 선거 우리가 필요 하는
사람 뽑을 때 지역이 바로 선다

개인의 입신양명 정치 사라지고
우리 모두의 삶 전체가 바뀌어야

김기범 거창뉴딜정책연구소 소장, 경제학 박사.

지역발전을 위해 성장과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기보다는 나눠 먹기에 급급하고, 기존의 기득권 사수를 등에 업고 안주하며 새로운 도전을 피하려한다면 내일의 우리 거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며 ‘거창의 미래 100년 후’를 생각하며 오늘날 지방정치의 현실을 되짚어 볼까한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1949년 시작됐다. 3년 후인 1952년 한국전쟁의 혼란 상황에서도 첫 지방선거를 이루어 지방의회가 탄생했고, 1961년 5·16으로 인해 중단됐던 지방선거는 1991년 부활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를 부활시켜 현재 ‘민선8기 지방의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무보수로 시작했던 지방의회가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줄 세우기의 일환으로 2006년 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이후 17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등 문제점도 남아있다.

제도권 못 들고 ‘의견’에만 그쳐

지방의회는 지방정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지방정치는 국가주도의 발전정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생겨나게 됐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이 스스로 발전의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에 앞장서야함을 의미한다.

주민들이 지방의회 등 제도권에 나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정책들이라도 ‘의견’에만 그치기 때문에 지역 민심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거창은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왜일까?

정치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치이다. 법을 제정하고 바꾸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치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혐오와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치에 줄을 댄 정치인들의 과오가 제일 크다 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는 중앙정치에 목을 매는 작금의 형태들이 사람들에게 불신과 무관심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눈치만 보지 말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의 입신양명보다는 이웃같이 따뜻함을 주는 사람,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다. 현수막 문구가 인상적이다. <사진: 소셜미디어>

맹목적 ‘충성’ 아닌 독립 이뤄져야

첫째, 지역의 정치인들은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지 말고, 또한 선심성정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올바르게 주민들에게 전해주는 동시에 눈치 보지 말고 국회의원에게도 정부에게도 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지방정치는 자신의 이익만을 찾아가는 ‘당리당략’이 아닌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중앙정치’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만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

둘째,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를 하는 것이 맞지만 중앙정치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본인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지역소멸은 더 빨리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의 근본은 중앙정치에서 지역정치를 뒷받침해 줄 때 큰 효과를 발휘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어떤가.

무릇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한다. 거창은 다른 인근 군들보다 많이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대진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사유치 등은 거창의 바램을 외면했다. 또한 얼마 전까지 도립대학 통폐합으로 우리지역을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다. 지금은 내년 총선이후로 통폐합이 연기된 상태이지만, 이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도의원, 군의원, 지역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야 했다. 그런데 한분은 뒷짐 지고 있고, 다른 분들은 제각각인 느낌을 받았다. 왜일까?

현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3선, 남해는 초선인데 재판 중이다. 군수도 거창은 여당, 남해는 야당, 도의원도 거창은 2명, 남해는 1명, 인구도 5월말 기준으로 거창은 6만388명, 남해는 4만1298명으로 모든 것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남해보다 한발씩 늦다. 거창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모든 힘을 모으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럴 때 누군가의 정무적인 힘이 필요한 때이다.

셋째, 군의원의 중앙정치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정치’가 ‘정당정치’의 순기능적 이유에서 ‘공천권’을 위시한 ‘중앙정치’의 수직적 예속 관계에서 지금 당장 벗어날 수 없다면, 적어도 ‘상호 동반자적 수평 관계’를 형성하려는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은 소신 있는 군의원이 필요한 때이다.

넷째, 지방의회의 기능을 올바르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주민의 삶에 밀접한 기능들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지방정치의 시작은 초심이다. 우리는 당선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곤 한다. 군민들이 좋은 자리에 뽑아주면 군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현실이다. 그 자리에 있도록 믿고 지지해 준 군민과 거창군이라는 울타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무수한 공약과 유창한 언변으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지도자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민선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1년 전 군민들과 약속한 것들을 잊지 않고 다시 되새기며, 변했다(나쁘게)는 얘기를 듣지 않기를 바란다. 지방정치의 시작은 초심이다.

여섯째,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공약과 언변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시대는 지나갔다. 개인의 입신양명보다는 지역의 입신양명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이웃같이 따듯함을 주는 사람,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앞서 가기 위해서나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비전을 확실히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 우리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내년에는 뽑자.

마지막으로, 지방정치는 지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공단이나 기업을 유치하며, 우리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학생들이나 지역인재를 배출하는 지역교육에 힘을 쏟아야 한다. 나아가 사회안정망 확보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를 확충하는데 정책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발전을 믿는 믿음에서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군민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지방정치’를 ‘지방정치’답게 만들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승화시키는 길’에 힘을 모은다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지방정치인들은 지방정치인답게, 군민들은 군민답게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거창의 미래 100년을 달려보자.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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