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뉴딜정책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나는 지금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는가?”

누구나 스스로에게 한번 씩 던져보는 질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도 ‘지금 행복한가?’에 대한 물음에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된다. 현재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거창군민들은 행복할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2%, 내년에는 1.8%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몇 십 년 만에 일본의 경제성장율(1.8%)보다 낮은 수치라고 한다. 국가경제가 어려우면 지역경제는 더 많이 어렵다.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민생은 챙기지 않고 TV만 틀면 온통 당파싸움뿐인 것 같다. 국민들은 서민을 위한 정책, 정치권에 대한 과감한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에 조금도 아랑곳 않고 언제나 그랬듯이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듯하다.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쇄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형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나라 빚이 무려 1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9월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우리나라 전체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다.

역대 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이유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 때문이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도 양도소득세를 전년보다 크게 떨어뜨려 국세 수입이 줄어든 원인이다.

이에 따른 경제 불황여파는 세수부족으로 지자체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부금이 줄어드는 현상도 발생했다. 만약 여기에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까지 겹친다면 정부살림이 파탄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우려 속에 연일 정치권에서는 ‘단식’ ‘대장동 사건’ ‘통계조작’ ‘불체포 특권’ 등만 보도될 뿐 국민을 위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는듯 하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치인들은 툭하면 국민을 팔아먹는다. 본인들은 정쟁에 싸여 민생은 둘러보지 않고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척한다.

이제 이런 말로만 하는 위선의 정치인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편에서 행동하는 진정을 가진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에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것도 아니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는 물론 정치인들도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역을 대표할 때 군민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것이다. 내년에는 행복해 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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