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결석률 26.5%로 ‘불명예’
의원별 상임위 회의 대비 출석일

경실련 “매우 불성실한 의정활동”
내년 총선, 공천개혁 철저한 검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5일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률 저조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14일 발표한 본회의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에 이은 두 번째 발표로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 경실련>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상임위원회 결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상임위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14일 발표한 본회의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이어진 발표다.

이날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며, 상임위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들의 조사 취지 및 과정을 밝혔다. 결석률은 출장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집계된 수치다.

조사 대상자는 제21대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던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이며, 의원직 상실 제외 현직 의원 총 298명이다. 조사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임위 출결현황’ 데이터에서 의원별 상임위 회의일수 대비 출석일수를 집계한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위원회 역임 개수에 따른 회의일수 및 출석일수의 차등을 배제하기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겸임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는 조사에서 제외했으며, 장관·당대표·원내대표 등 직책을 수행한 국회의원을 고려하여 해당 직책을 수행한 기간은 조사에서 배제했다.

김태호 국회의원.

결석률 상위 1~5위에는 국민의힘 김태호(26.5%), 홍석준 의원(21.6％), 김희국 의원(21.0％), 권성동 의원(20.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20.0％) 의원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위 평균은 19.0％로 21대 국회의원 평균 결석률(3.9％)의 5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김태호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과 입법실적에 이어 상임위 출석률 하위 10위에도 올랐고 결석률은 가장 높았다”며 “매우 심각한 수준의 불성실 의정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휴가를 포함한 청가·출장 등으로 인한 불출석을 모두 포함해 계산한 출석률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64.3％로 가장 낮았다.

출석률 하위 명단에는 국민의힘 윤상현(67.5％)·김태호·하태경(각 69.9％)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73.1％) 의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출석률 저조 명단과 결석률 상위 명단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윤상현·김태호·박덕흠·정운천·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이상민 의원 등 출석률 저조 상위 10명 중 7명은 결석률 상위 30명 명단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소속정당 기준으로 상임위 출석률 저조 3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23명으로 76.7%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3%인 7명이었다. 선거구별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단 1명, 지역구 국회의원 29명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 경실련은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 초·재선 의원보다 3선 이상 의원(74명)이 불성실한 출결 실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야 하며, 정당은 현역 의원과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심사 평가를 해야한다”며 “올바른 공천개혁으로, 정당한 후보자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제22대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자질 검증 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태호 의원은 지난 9월 14일 경실련이 발표한 21대 의원 가운데 본회의 출석률도 하위 1위로 꼴찌를 차지했다. 본회의 일수 141일 중 104일만 참석해 출석률이 73.8%에 그쳤다. 또 김 의원은 입법 실적도 하위 4등에 올랐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대표발의 법안은 21건으로 연평균 6.3건이었다. 총 의원 연평균 발의 건수 22.2건의 28.4% 수준에 불과했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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