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절차 단축방안 논의
내년 하반기 착공에 행정력 집중

경남도청 전경. <사진: 경남도>

경남도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만나 남부내륙철도 2024년 착공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 건의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인 남부내륙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2020년 11월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노선 및 정거장 유치에 대한 지자체 요구사항 검토 △코로나19로 인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이후 주민의견 반영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연장됐고, 행정절차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총사업비 협의(설계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2022년 1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설계구간을 10개 공구로 나눴다. 7개 공구(2~8공구)는 기타공사로, 3개 공구(1·9·10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공사)으로 결정됐으나, 낮은 발주금액으로 유찰됐다.

이에 경남도는 턴키 유찰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입찰방법을 턴키공사에서 기타공사로 전환, 이미 발주된 2~8공구 설계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맞추도록 설계기간을 단축 등 지속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기본설계 결과 △노선 및 구조물의 합리적 조정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철도 시설물 안전성 강화 △단가 현실화 등으로 총사업비가 4조9438억에서 6조8664억으로 39% 증가되어 올해 7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으며,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다.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되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실시설계 시 각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노선 및 구조물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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