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공정성·투명성 확보
회의규칙 개정하고 공개해야

군의회 “공개할 수 없다” 밝혀
계수조정은 지방의회 고유권한

거창의 11개 시민사회단체가 7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의회는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회 예산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자며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연대회의에는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여성회, 거창YMCA, 사람사는세상 거창지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거창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창지회, 진보연합 거창지부, 푸른산내들,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거창지부, 함께하는거창 등 11개 단체가 참가했다.

연대회의는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는 군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는 과정 중 하나”라며 “이 과정은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군민들은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창군의회는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이를 제도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61조를 개정하여, 각급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며, 예결위는 소관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삭감 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모든 계수조정 회의는 실시간 동영상 방송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고, 군민들은 직접 회의에 참여하고, 의회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방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계수조정 회의의 회의록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거창군의회는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 공개 제안에 대해 “계수조정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 불허 위헌 확인’ 판결이 난 후로 속기록 등을 통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천시, 광명시, 서울시 등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시국에 거창군의회가 구시대적 변명으로 계속 꽁무니를 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인근 타 군보다 앞서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군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함께하는거창 사무국장은 “시민단체의 제안은 거창군의회가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군민과 의회 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군의회는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식 기자  kangds@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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