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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부군수 직급 3급으로 격상… 의정활동비도 상향

합천·함양·산청군은 2025년부터
의원 의정활동비도 40만원 올라

행정안전부 전경.

내년부터 거창군 부군수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실·국장과 직급(4급)이 동일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인구 10만 미만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조정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인구 5~10만의 시·군·구는 2024년부터,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구는 2025년부터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2024년부터, 합천·함양·산청군은 2025년부터 부군수의 직급이 3급으로 올라간다.

또한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돕기 위해 2003년부터 20년간 동결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시·도는 월 150만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으로 정해져 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19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지역 수요에 맞는 지방시대 시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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