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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무원, 감독관 맡자 설계변경 ‘친척 땅 특혜제공’

경남도 감사위원회 정직 3개월
“친척 땅 가치를 높이려 한 것”

경사진 밤나무 산 사토장 되자
계곡 낀 명당부지로 탈바꿈 해

함양군 공무원이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감독관으로 있으면서 친척 땅에 특혜를 주어 경사진 밤나무 산이 명당부지로 탈바꿈했다. <사진: 함양인터넷뉴스>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감독관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친척 땅에 특혜를 제공한 함양군 간부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경남도 인사위원회는 15일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함양군 백전면 신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중 2020년 1월 준공감독관을 맡으면서 기존 설계된 노선을 변경한 A씨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당시 6급 담당주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1월 정기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당시 A씨가 준공감독관을 맡은 곳은 함양군 백전면 백운리 산 53-2번지 일대로 11억1000여만원을 사업비를 들여 백운교~백운암을 잇는 길이 844m, 폭 6.5m 도로공사를 실시했다.

A씨는 준공감독관을 맡자 함양군이 기존 설계노선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선 주변 거주자들에게만 “도로가 생길 시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변경한다”며 이미 설계된 노선을 임의로 변경했다.

'백전면 신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기존노선과 변경노선. <사진: 함양군>
경사진 밤나무 산이 20m의 옹벽까지 쌓아 평평한 대지가 됐다. <사진: 함양인터넷뉴스>

변경된 노선에 따라 함양군은 2020년 3월 도로계획에 편입되지 않은 A씨의 친척 토지 2필지를 군 예산으로 측량해 5필지로 분할하고, 경사진 밤나무 산을 사토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군 예산으로 매입했다.

A씨는 이도 모자라 20m의 옹벽까지 쌓아 평평한 대지로 만들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일었고, 별도로 밤나무 230주를 950만원을 들여 보상까지 해주었다.

이로 인해 A씨의 친척 토지는 처음에는 계곡을 낀 경사지였으나, 옹벽을 쌓으므로 해서 1133㎡(342평)의 평평한 대지로 탈바꿈됐다.

A씨의 친척 땅 바로 아래에는 백운계곡이 위치해 있다. <사진: 함양인터넷뉴스>

당시 지역사회는 이 일로 시끄러웠는데 경남도 감사위원회·인사위원회가 사실로 확인했다. 함양군의회는 2021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 주인에 대한 특혜의혹과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적했고, 군의회 현장점검 당시 토지 소유자와 A씨의 관계에 대해서 추궁도 있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기존 노선을 변경하면서 변경노선에 대한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친척 땅의 가치를 높이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함양군 간부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지방공무원의 징계·소청 규정에 따라 경남도 인사위원회가 의결하고, 최종 징계 처분은 해당 군수가 한다.

/함양인터넷뉴스·강대식 기자

강대식 기자  kangds@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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