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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함양경찰서가 겨울철 폭설·혹한 등에 대비해 오도재고개 등 교통취약 구간에 대해 차단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함양경찰서>

지금 함양군민 관심사는 오도재터널과 안의 농월정터널 건설 및 태양광설치 이격거리 완화 등이다. 군수는 속도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다수 군민들은 오도재터널이 개설될 경우, 기점은 당연히 조동마을 등 지리산 가는 길 초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알려진 오도재터널 공사계획은 시발점이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함양읍 조동마을 앞이 아니라 가파르고 꾸불꾸불한 지안재 고개길 300m 이상을 올라가야 하는 산허리에 위치한 오도재 캠핑장 입구이다. 10여일 전인 11월 17일 지리산에 첫눈이 내렸을 때 교통통제를 조동마을 입구에서 했다.

폭설이 내리는 경우 지안재는 급경사와 굴곡이 심하여 겨울철 강설 및 결빙에 따른 교통통제를 조동마을 앞에서부터 실시하며 통제기간이 연평균 60여일에 육박한다.

기상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향후 잦은 폭설이 예상됨으로 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터널공사는 자칫 효용이 떨어질 공산이 높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오도재터널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출발기점이 지안재가 시작되는 하부지점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깊이 새겨 들어야할 것이다. 현 계획대로 건설하려 들면 주민들의 비난과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지곡면 시목마을에서 안의면 방정마을로 연결되는 농월정터널 공사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도로는 군비 65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11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서상·서하면 주민들은 도로개설을 선호한다. 함양읍에 가기위해서는 대전통영고속도로 서상나들목(IC)을 이용하거나 안의면을 둘러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농월정이 있는 방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하여 안의면민들은 안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의를 거치지 않고 함양으로 곧장 가는 도로는 안의면소재지로 유입되는 차량과 사람들을 분산시켜 안의면 전체의 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의면민은 안의와 방정마을 경계인 아리랑 고갯길이 잘 만들어져 있음으로 운치 있는 이 도로를 시목마을까지 연결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주민들의 반발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좁은 지역을 이리저리 쪼개고 더 쪼그라들게 만드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군수는 농월정터널 공사는 이미 용역이 끝난 상태라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자 뜻있는 면민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용역이 사업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전임 군수는 오도재에 단풍나무를 잘못 심는 것에 대한 비난이 일자, 철회는 하였지만 청춘시크릿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몇 차례 용역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지자체장은 행정추진의 격랑 속에서 종종, 군정시책이나 부활과 같은 큰 틀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재조정 또는 재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전임자의 추진사업 중 좋은 것, 잘된 것은 이어나가야겠지만,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 계속 추진은 암덩이처럼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점차 자라나 마침내 그의 정책적 효용성마저 앗아가는 경우가 많다. 군수에게 신중을 기하라는 그럴 듯한 근거에 입각한 속삭임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고 있으나, 그런 속삭임을 무시하다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다.

군수가 전임군수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두고 소신이 부족하거나 혹여 전임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 때문에 몸조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군민들도 있다. 합천군수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군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이 재정신청 결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함양군수가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란 추측이 있다.

함양군수도 군수선거 시 도서관건립 예산과 관련한 발언이 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한 경쟁자인 낙선자가 재정신청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함양군수에 대한 이런 저런 추측성 여론이 없어지고 소신껏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을 듣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가부간에 하루속히 재정신청 사건이 종결 되어야 한다.

군의원들도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완화와 같은 일부 주민의 이해관계를 위해 매진할 것이 아니라 군민전체의 복리를 위해 나서야 한다. 군의원들은 군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침묵의 미덕’을 즐기고 있는 듯 하다. 300명의 고용 인원을 약속했던 쿠팡의 철수, 1조2500억 규모의 데이터센터 유치무산, 오도재터널과 화림동터널의 건립 문제점 등에 대해 ‘군민을 위해 일한다’는 말만 염불처럼 되 뇌이며 침묵하고 있다.

바른 의정을 위해서는 침묵이 금이 아니다. 목소리를 내야할 때 침묵하면 꿈을 이룰 수 없다. 함양발전을 위해 선거당시 외치던 함양발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란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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