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대상 청렴도 현저히 낮아
산청 2등급, 거창 3등급 평가
함양 전년도와 비교 2등급 하락

종합청렴도 전년도와 모두 같아
거창·산청 2등급, 함양·합천 3등급

국민권익위가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거창군·산청군이 2등급, 함양군·합천군이 3등급 평가를 받았다. 4개군 모두 전년도 평가와 같은 결과이다.

하지만 민원인들과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산청군 2등급, 거창군 3등급, 합천군 4등급, 함양군 5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청렴체감도는 민원인들이 직접 대하는 외부업무(70.4%)와 군청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내부운영(29.6%)을 평가한 수치라 4등급을 받은 합천군과 5등급을 함양군으로서는 매우 뼈아픈 부분이다. 특히 함양군은 2022년도와 비교해 2등급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외부·내부체감도 및 설문 항목별 가중치는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조사를 통해 산출했다. 평가는 각각 △부정청탁 △특혜제공 △업무투명 △절차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소극행정 7개와 △부패경험률 △부패경험빈도 2개 등 9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청렴노력도는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것으로 거창군·산청군·함양군이 2등급, 합천군이 3등급 평가를 받았다.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전체 498개 기관의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렴체감도 점수가 떨어져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2022년도 28개에 비해 줄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측정 업무 전체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년에 비해 부패경험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광역과 기초 모두 ‘보조금 지원’ 업무로 나타나 공공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시행으로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은 많이 향상됐으나, 국민은 여전히 공공기관 내·외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패취약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실행해 공공부문에 잔존한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전국 82개 군부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4개군, 2등급 25개군, 3등급 33개군, 4등급 13개군, 5등급 7개군으로 나타났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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