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2 지방선거에서 함양과 산청의 도의원 선거구가 하나로 줄게됐다.

경남은 창원·김해지역 도의원 선거구가 현행 4개에서 6개로 2개가 늘고, 마산·거제·양산은 1개가 늘어난다. 반면 의령·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 6곳은 선거구가 하나로 줄어든다. 거창은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구 도의원은 현행 48명에서 49명으로 1명 더 늘어나게 됐다. 지역의원의 10%를 차지하는 비례대표 5명은 변동이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는 28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안을 논의한 끝에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26명에서 21명 정도 늘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각 시·도 내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상하 60%(상한인구 수와 하한인구 수의 비율 4대 1)를 초과한 전국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작업을 벌여왔다.

정개특위는 헌법불합치에 해당하는 전국 90여 곳을 조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잠정 합의안을 보면 대상 선거구별 시·도의원 수는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평균 인구의 40% 미만은 1명 △40% 이상∼160% 이하 2명 △160% 초과∼320% 이하 3명 △320% 초과 4명 등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의원 선거구가 한 개로 줄어든 농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개특위안에 반발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이날 성명에서 “광역의원 선출을 단지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인구의 도시집중을 더욱 부추기는 결정이며, 이미 탈농촌화로 인해 도농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농촌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되는 실정에서 농촌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를 줄이는 조치는 농촌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배려마저도 없애려는 조치로 농민들의 소외감을 더 크게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2014년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된다면 광역의원 선거구는 다시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대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29일 오전 11시 법안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용우 기자  leeyw@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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