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고,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 선거구는 창원·김해지역 도의원 선거구가 현행 4개에서 6개로 2개가 늘고, 마산·거제·양산은 1개가 늘어난다.

반면 인구 하한선인 5만4000명에 못 미치는 의령·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 6곳은 선거구가 하나로 줄어들어 군수 1명에 도의원 1명을 선출하게 됐다. 거창은 변함이 없다.

이로써 경남 지역구 도의원은 현행 48명에서 49명으로 1명 더 늘어나게 됐다. 지역의원의 10%를 차지하는 비례대표 5명은 변동이 없다.

하지만 선거구가 축소된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는 데다 광역의원 공천권을 비롯해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재석 174인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43명, 기권 31명으로 어렵게 가결됐다.

결국 도시지역의 광역의원 수가 늘어났지만, 농촌지역 광역의원 수는 감소해 농촌지역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된다.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떨어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바닥이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입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손질해 기초단체장 후보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을 확대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신설하고,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리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던 과태료는 현행 50배에서 10~50배,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로 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승계금지 조항은 120일 이내로 완화됐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기를 현재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선거 12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이용우 기자  leeyw@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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