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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는 던져졌다, 주민투표 누가 웃을까
  • 이영철 기자
  • 승인 2019.09.28 23:46
  • 호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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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원안 유지, 부지 이전이냐 결정

김경수 지사 발언두고 ‘진실공방’
투표운동 기간 뜨거운 감자 부상

6년 간의 주민갈등을 해소할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가 내달 16일 실시된다. 현재 장소에서 원안대로 추진하느냐, 거창 내 다른 장소로 옮겨 추진하느냐가 결정된다.

지난 2014년 7월31일 학부모들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결성된 분홍빛 물결은 같은 해 10월 거창군의 전체 17개 초등학교(298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00여명이 5일간 무더기 ‘등교거부’ 사태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거창군청 옆 부지에 마련된 천막에서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2016년 9월30일까지 458일간을 돌아가며 새우잠을 청하기도 했다. 농성천막은 당시 유일한 소통과 저항의 상징이었다.

이 기간 동안 2명의 군수와 1명의 국회의원이 바뀌는 등 거창구치소는 한쪽은 법조타운은 국책사업 유치라고 찬성했지만, 다른 편은 법조타운으로 포장된 교도소에 불과하다며 절대 들어와선 안 된다고 맞섰다. 자그마치 6년의 시간을 갈등과 반목으로 흘려보냈다.

잘못된 단초는 ‘거짓서명부’가 제공했다. 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받은 2만9849명(2011월 2월22일~3월4일)의 서명은 전체 거창군민의 47%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약 70%가 불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서명이었다”는 범대위의 주장이 알려지면서다.

게다가 현재 거창구치소 장소는반경1㎞이내에현대아파트,대우아파트,대경아파트,상동주공아파트등거창최대의주거밀집지역으로약1500가구가거주하는지역이다.또반경 1.2㎞이내에거창유치원,대성중,대성고,중앙고,샛별초,샛별중,거창고등12개학교가몰려있는곳이다.

거창구치소는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절차 미비, 유치서명부 대리서명 의혹, 학교와의 인접성 등 반대여론이 대두되어 2017년 12월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23일부터 시작된 거창구치소 주민투표운동은 김경수 도지사의 “교도소 이전이 확정되면 종합병원 급의 공공의료원과 경남도공무원연수원 및 공기업 연수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범군민운동본부’는 “계획도 없는 공공병원과 연수원 유치는 허황된 이야기”라며 반박했다.

반면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김 지사의 공공병원·공무원연수원 적극 검토 발언은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투표운동 기간 내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4일 오후 6시 25분부터 7시 30분까지 65분간 거창구치소 주민투표와 관련해 TV토론회가 MBC경남 창원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현재 장소 찬성’ 측과 ‘거창 내 이전 찬성’ 측이 신고한 토론자가 각각 2명씩 나와 첨예한 주장과 당위성을 펼치게 된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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