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주관해 토론회 열어
농가의 실질적 안정화 방안모색
형평성과 규모 등 이해절차 필요

합천군의회가 지난 6일 합천군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농민수당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합천군의회>

농민수당 조례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합천군의회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합천군의회는 지난 6일 합천군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별 발표 2회와 지정토론 3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군의회 의원과 초청된 발표자 외 군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합천군의회는 2019년 12월 제239회 정례회에서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집행은 되지 않고 있다. 배몽희 의원 외 6명 의원이 발의한 이 안에는 연 6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합천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천군은 농민수당을 시행하려면 연간 73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제정됐으니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다.

경남에서는 합천에 이어 지난해 7월 거창과 산청에서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발의 선포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어 12월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발족되어 4만5000여명의 서명부를 경남도에 제출했고, 각각 군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농민수당은 농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늦춰 지역소멸을 막고, 도시와 비교해 소득 격차가 큰 농가의 소득보장이 목적이다. 하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타 복지정책 대상자와 형평성, 농민수당 개념, 지급 대상과 범위,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업소득은 농가당 평균 1295만원인데 비해, 이전소득 역시 이와 비슷한 1144만원인 구조다. 농사만 지어선 농촌에서 살기가 어렵기에 농촌을 떠나게 되고 농촌지역 소멸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게 현실이다.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은 “토론회를 통해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농축산업이 주를 이루는 합천군이 농업·농촌의 유지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군민의 여론을 들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과 김훈규 경상남도 농어업특별위원회 농정혁신분과위원장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위한 농민수당의 과제’, ‘경남 농민수당 추진현황 및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김윤식 교수를 좌장으로 해서 지정토론자로 최현석 합천군농민회 부회장과 김남영 합천군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빈지태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이 농민정책의 성과와 현실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강대식 기자  kangds@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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