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군·농어업인단체 협약
총 870억 규모… 29만명 혜택
도 40%, 시군 60% 지역화폐

경남도는 12일 서부청사에서 18개 시군 및 농어업인단체와 '경남형 농업인수당' 지급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경남도>

오는 2022년부터 농어가에 연간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총 870억원 규모로 재원은 도가 40%, 각 시군이 60%를 분담하며 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경남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21만3000명과 공동경영주 7만7000명 등 총 29만명이다. 지원금액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는 연 30만원, 공동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거창군 1만2465명(1만2079농가, 386공동경영주) 37억3950만원 △함양군 1만3762명(1만100농가, 3662공동경영주) 41억2860만원 △산청군 1만3248명(9675농가, 3573공동경영주) 39억7440만원 △합천군 1만6493명(1만2036농가, 4457공동경영주) 49억4790만원이다. 예산은 도비 40%, 군비 60% 비율로 지급된다.

경남도는 12일 서부청사에서 18개 시군 및 농어업인단체와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협약서.

이날 협약식에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과 18개 시군, 농어업인을 대표해 장진수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오우동 한국여성농업인 경남도연합회장,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의장, 김태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 강경두 한국수산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창원시·통영시·사천시·밀양시·함양군은 부단체장이 대신 참여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의 증진을 위해 도입되는 농어업인수당은 지난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후 지원대상, 금액 등에 대해서 도내 18개 시군, 농어업인단체들과 수차례 논의 끝에 이번 협약안이 마련됐다.

경남도의 농어업인수당은 타 시도의 농가 단위 지원방식과는 다르게 공동경영주(배우자)까지 추가하여 농어업인 1인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늘렸다. 또한 농어업인들이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분야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및 농어업인단체의 3자 협약 체결 모습. 오른쪽에서 첫 번째가 김태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 <사진: 경남도>

김태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은 “지난해 농민들의 자발적 운동으로 조례를 만든 과정과 여성농민들이 배제되지 않은 농어민수당으로 협의를 하게 된 점이 의미가 크다”며 “농민들도 공익적 농업기능에 대한 인정을 받는만큼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는 고민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형 농어업인수당은 공동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열고 이달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도 관련 협약에 따라 수당지급이 가능하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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