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농산어촌형 네트워크 포럼, 행정구역통합 추진 탄력
거창지역혁신협의회 ‘거창·함양·산청·합천’ 4개 군 통합해야
행정구역통합 주민들이 결정한다 … 특례법 내달 입법예고

[서경신문=기사제공]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대한 지원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이 행정구역 통합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농산어촌형 네트워크 포럼을 열어 지역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20일 거창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는 40여 명의 거창·함양·산청 군청 관계자와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제1회 농산어촌형 네트워크 포럼’을 열었다.

▲ '제1회 농산어촌형 네트워크 포럼'이 3월20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거창, 함양, 산청 군청 관계자와 학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포럼이 주목을 끈 이유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열렸기 때문이다. 거창·함양·산청의 통합 논의는 1980년대 시작됐으나 본격적으로 3개 군 관계자가 한 자리여 모여 논의를 하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게다가 정부 방침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의 군살을 빼기 위해서는 전국의 시·군을 60~70개로 묶어 생활권과 지역정서가 비슷한 시·군의 통합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 따라서 이 포럼이 앞으로 행정구역 통합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제자로 나선 경남발전연구원 손상락 도시·지역 연구실장은 “경남은 중동부경남과 서부경남 지역 간의 발전격차가 심해 동서 문제를 안고 있어 기존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제도와의 관계성을 명확히 하거나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권 중심으로 추진되기 쉬운 광역경제권(5＋2)에 비해 서부경남 지역이 신발전지역 정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뒷받침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곽태열 경남발전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은 “문화와 관광, 환경 등 인접 시·군간 협력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협력하고, 농산어촌간 공동마케팅 강화, 비 선호시설 공동이용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거창군 지역혁신협의회 강낙안 위원은 “기초생활권 기본계획에는 ‘거창·함양·산청’을 경남서북부 낙후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지만, 혁신적으로 보면 ‘거창·함양·산청·합천’이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으로 둘려 쌓여 지리적, 경제적, 정서적 특징이 통일된 지역”이라며 “농산촌형 모델 개발계획에는 합천군도 포함되어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거창·함양·산청’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통합 개편에 ‘합천’이 포함되어 4개 군으로 이루어질지도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는 정부가 시·군을 통합해 남는 인력과 재원을 복지·지역개발 등의 민생분야로 돌려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가칭)’ 제정안을 마련,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한 지역의 주민 5% 이상이 통합을 요구해도 통합추진위를 만들 수 있고, 추진위가 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 찬성으로 통합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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