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공권력에 선량한 양민이
무차별 학살된 사건으로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기록

국회에서 배상특별법 통과는
정의 차원의 역사기록 문제이다

거창사건 70주기를 맞아 지난달 22일 거창사건 추모공원에서 이용구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 부회장이 “거창사건은 국가가 불법적인 행위로 잘못을 인정한 사건으로 배상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서부경남신문>

안녕하십니까, 경과보고를 하게 된 유족회 부회장 이용구입니다. 먼저 금년에도 우리 유족이 바라는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 국회 통과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임원으로서 유족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경과보고는 배부된 책자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소가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진한 사업소 내 전시관을 리모델링 해 새롭게 단장해 개관했고, 앞으로 정문 쪽에 있는 휴게실도 리모델링을 통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일부 유족의 생계 지원금으로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주신 최정환 군의원님과 이를 지원해주시고 있는 구인모 군수님께 유족 측의 한 임원으로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책자에 기재하지 못한 진행상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이미 발의돼 있는 산청·함양사건이 포함된 거창사건 등 배상 특별법은 책자에 기재돼 있듯이 산청출신의 경기도 분당지역구를 둔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책자에는 언급이 안됐지만 민주당 소병철 의원께서도 우리 법안을 발의해주기로 하고 그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미 발의된 두 의원의 법안은 그동안 법사위에서는 한차례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산청·함양사건은 소관 상임위가 행안위라는 이유로 심사 자체가 중단되면서 현재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은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두 법안 진행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안을 낸 두 의원실과 산청·함양 유족회 측에서는 행안위 법안인 보상법안으로 새로 개정해 법사위가 아닌 행안위로 다시 올려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제안을 우리 유족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두 법안이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마침 소병철 의원께서 우리 법안을 법사위 법안인 배상법안으로 대표 발의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당초 법안에는 산청·함양사건도 함께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배·보상법안으로 하기로 하고, 우리 유족회와 지난달 27일 합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와 국회 의안과에서 두 내용의 배·보상 법안제목의 발의는 불가하다는 통보에 소 의원실과 우리 유족 측은 이미 산청·함양이 포함된 내용의 두 법안이 법사위 심사에서 제외돼 있다 보니 다시 법사위에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기의 모멘텀의 배상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독의 거창사건 배상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유족회 임원들 간 이견으로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법안에 대한 국회의 진행 상황은 이렇다는 말씀드리면서 산청·함양 유족 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배상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소병철 의원의 단독 법안발의에 대한 이견도 아마 보상법안으로 같이 가자는 산청·함양사건 유족 측의 제안에 그냥 따라가서 보상금 얼마 받고 빨리 끝내자는 우리 유족 측의 일부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법안을 다뤄보고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고 뛰어다닌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우리 사건은 일부 보상금 얼마 받고 끝내는 돈 문제가 아니라 정의 차원의 역사기록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건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선량한 양민이 무차별 학살된 사건으로서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그동안의 국회출입 때 취재 과정에서나 만나본 대다수의 국회의원과 법률가들도 거창사건만큼은 배상법안이 맞고 정의 차원에서도 배상법안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당시 법률가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우리 거창사건특별법은 정의 차원에서라도 국회 통과는 당연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국회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없는 산청·함양사건의 ‘등’자를 해주면 노근리 사건 등 여타 비슷한 사건도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이 소요된다며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동안 정부가 내세운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대다수의 법률가들도 주장하듯이 법적인 판단을 받은 우리 법안은 배상법안으로 정립돼야 하는 것이 정의고 정도의 순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건은 여타 사건과는 다릅니다. 여타 사건처럼 돌아가신 우리 부모형제자매가 어디 누구한테 항의를 하다가 그랬습니까. 시위를 하다가 그랬습니까. 잘못이 있어 도망을 가다가 그랬습니까. 그냥 이곳 신원면 산골짜기에서 농사짓고 힘없는 선량한 분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어느 날 불려나가 원인도 모른 채 우리 국군의 총구에 의해 무참히 사살됐습니다.

생존자의 증언과 객관적인 사실이 이런데도 일각에서는 공비토벌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한 맺힌 사건을 합법적인 양 매도하며 법안을 외면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건은 이미 국가가 불법적인 행위로 잘못을 인정한 사건으로서 객관적인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당국과 법원에 의해 각각 내려진 명확히 규명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사건만큼은 배상법안으로서 가는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잘못이 있는 냥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하고, 다른 사건처럼 금전적 손실의 돈 얼마 받고 끝내자는 식의 보상법안으로 따라가자는 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건이 국가의 합법적인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인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살상행위입니다.

그리고 돈 얼마 받고 보상법안으로 끝냈을 때 훗날 역사에 기록되면서 후세에 죄인이 될뿐더러 정의 차원에서라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마침 이번에 소병철 의원이 우리 법안을 내주시기로 한 만큼 당초 목적의 희망이 있습니다.

검사시절 거창지청에 근무를 하며 거창사건 묘역을 둘러보곤 했다는 전남 순천 출신의 여당 법사위 소속의 소병철 의원은 우리 거창지역에 연고도 없는 분이십니다.

소 의원은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주에 법안을 발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영령들께 법안 통과 다짐의 헌화를 할 예정이었으나 아쉽게도 유족 측의 이견으로 그만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여순사건 법안을 통과시킨 소 의원께서 만약 우리 법안을 내주시게 되면 앞서 두 분이 발의한 답보상태의 법사위 법안심사에도 모멘텀의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에 제출되면 폐기될 처지에 있는 두 분의 법안도 함께 합병 심사가 되면 중단됐던 법안심사에도 탄력이 붙으며 어떻게든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소 의원은 마침 여당 소속으로서 법사위 위원도 여당 소속이 다수여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좋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입니다.

소 의원은 거창지역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분이지만 우리 법안에 대한 이해와 국회 통과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이번만큼은 희망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도 간절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관련일은 지역 국회의원이 발 벗고 앞장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규명된 사건이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무수히 검증된 우리 법안,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적극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통과될 법안입니다. 물론 산청·함양사건도 함께 말입니다.

다행히 그동안 정부가 산청·함양사건 처리 반대 이유로 내세웠던 노근리 사건 등 특별법도 최근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핑계꺼리도 없어졌습니다.

노근리 사건 등 여타 사건들이 잇따라 보상법안으로 해결이 되면서 산청·함양사건도 보상법안으로 가면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의 상황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청·함양 유족 측이 저희에게 우리법안도 보상법안으로 재개정해서 같이 가자고 제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신 산청·함양 유족 측에 제가 공개적인 역제안의 당부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발의된 두 법안이 아직 폐기가 안 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법사위에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산청·함양 유족 측이 원하는 행안위 보상법안으로 재개정해서 새로 간다고 해서 바로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행안위 심사를 거쳐서 법사위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까지는 또 상당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 있는 법안과 앞서 말씀드린 소병철 의원께서 발의하기로 한 우리 배상법안을 발의해 함께 심사하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상책입니다.

만약 법사위 법안인 우리 법안을 발의하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의 두 법안과 합병 심사를 자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법사위의 심사가 이뤄져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잘 안됐을 때 그때 가서 진짜 대안이 없을 시에는 마지막으로 산청·함양 유족 측이 원하는 보상법안으로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재 발의돼 있는 기존의 법안과 앞으로 발의될 거창 단독법안에 우리 서로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산청·함양사건과 우리 거창사건뿐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정치권은 ‘70년 한을 품고 태어난 우리 거창사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어, 돌아가신 영령과 유족들의 한 맺힌 70년 한을 반드시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이용구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 부회장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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