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교부세도 타격을 입게 됐다.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라 세수부족 59조원 가운데 약 23조원은 지방부담이 된다.

경남지역 전체로는 지방교부세가 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창군 361~396억원, 함양군 289~317억원, 산청군 301~330억원, 합천군 406~44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천군은 도내 10개 군 단위 중에서 감소액이 가장 큰 폭이고, 전국 83개 군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감소액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국비 지원이 따르지 않는 자치사무인 도시기반시설과 투자 축소로 인해 신규 사업의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 감소액이 지자체 1년 예산의 5% 가량이라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없다고 못 박은 데다 지방교부세 외에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역시 대폭 축소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보통교부세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지자체는 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전망된다.

세수감소로 인한 타격은 내년에 더 심각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1.3%(8조5000억원) 규모로 감소되면서 보통교부세도 전년 대비 15.5%인 1600억원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도 7~8%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는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으로 누락된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에 집중하는 한편 3회 추경시 세외수입 등 미편성된 세입을 반영하고 미집행 예산 및 예비비 삭감 등의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합천군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방향으로 성과 기반 세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절감 병행, 재정의 효율성·투명성 강화로 잡았다. 경상 경비 절감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동결과 공무원 국내 여비 25%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업무추진비 동결과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연말 각종 행사도 예산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해 이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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