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10개군 중 감소액 가장 커
거창·산청 2·3번째, 함양 5번째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 평균 9%대

역대 최악의 세수부족 비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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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9조1000억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도 1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지역 전체로는 지방교부세가 9000억원 가량 감소한다.

이에 따라 산청·함양·거창·합천 지방교부세 감소액도 300~4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거창군 361~396억원, 함양군 289~317억원, 산청군 301~330억원, 합천군 406~446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도내 10개 군(郡) 단위 중 감소액이 가장 큰 곳은 합천군으로 최대 44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합천군은 조사 대상인 83개 군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감소액을 기록하면서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최대 10.14%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거창군이 2번째, 산청군이 3번째, 함양군이 5번째 순으로 조사됐다. 합천군을 제외한 3개군 지역의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은 9%대로 추정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5일 발표한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83개 군 지역 지자체 1곳당 평군 감소액은 294억원에서 최대 322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후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먼저 급하지 않거나 집행 불가 또는 지연된 정책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거나 조정해 연도 내 활용하는 것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또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필요한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등 세심한 집행 관리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로 인해 국비 지원이 없는 대표적인 자치사무인 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투자에 차질이 예상된다. 재원이 줄어든 만큼 기존사업 투자 축소와 신규 사업의 전면적 투자계획 재조정과 공사 지연이 우려된다.

경남도는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으로 누락된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에 집중하는 한편 3회 추경시 세외수입 등 미편성된 세입을 반영하고 미집행 예산 및 예비비 삭감 등의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세수감소로 인한 타격은 내년에 더 심각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1.3%(8조5000억원) 규모로 감소되면서 경남도의 보통교부세도 전년 대비 15.5%인 1600억원 규모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도 7~8%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세수 오차율은 14.8%로 전망된다. 지난 2021년(17.8%)과 2022년(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결손 오차가 발생하게 됐다. 2021·2022년에는 각각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 세금이 더 걷혔지만 올해는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부족이라 논란이 거세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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