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지원대상자로 부푼 꿈
한순간에 사라지며 ‘망연자실’

함양군의회의 대규모 추경예산 삭감에 따라 애먼 청년농업인이 피해를 입게 생겼다. 안의면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1일 함양군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축산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사업 예산이 군의회로부터 전액 삭감돼 사업 지원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한우, 양돈, 양계(육계·산란계·종계), 낙농(젖소·육우), 오리 등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자동·원격 제어와 축사 감시 장비, 경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정부의 핵심 지원 사업이다.

A씨는 2022년 8월과 9월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올해 8월 함양군으로부터 사업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8억원의 사업비(국비 30%, 군도비 20%, 국가정책융자 30%, 자부담 20%)를 통해 보다 더 쾌적하고 현대화된 양계장 시설을 갖추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농장을 방문한 경남도와 함양군 관계자들로부터 일정대로 10월 중순 사업시행, 11월말 사업완료 계획을 의견을 나눴다. 기존 키우던 닭 정리와 시설 철거가 진행, 12월 들어올 닭 1만수 계약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지만 함양군으로부터 예산삭감에 따라 사업 지원불가하며 12월 결산 추경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특히 A씨의 농장은 동물복지, 무항생제, 깨끗한 축산농장, 해썹(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함양군 유일 농장이고, 친환경 축산농가로 해당 사업자 확정심사 시 경남도와 함양군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바 있다.

A씨는 “농가는 스케줄이 틀어져버리면 계란 생산이 중단되어야하니 피해고 이미 새로운 시설에 들어오는 시기(12월)에 맞춰서 병아리는 크고 있는데 그마저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12월 추경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철거하고 있는 시설들은 시설대로 다시 설치 못하거나, 새 시설을 그냥 사비로 설치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A씨는 “군의원들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부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에 참담하다”며 “함양군은 좋은 취지로 농가를 돕기 위해 했던 것이 군의회 말 몇 마디로 되려 피해를 입게 됐다”며 분노했다.

/기사제공=함양인터넷뉴스 

함양군의회의 추경예산 삭감에 따라 피해를 청년 농업인의 안의면 양계장 모습. <사진: 함양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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