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재 넘어서 건설하는 터널
사업비만 낭비하는 사례 ‘우려’
하려면 제대로 진행돼야 해

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도로사업
사업비 114억 중 군비만 64억
오히려 안의면 상권만 파괴 높아

함양군이 눈이 오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운 터널을 건립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야기된다. 또 주민들이 차량 통행분산으로 상권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터널을 포함한 도로개설 공사를 위한 용역 완료를 앞두고 있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급하지도 않은 2곳의 터널 건설에 농월정관광지 터널공사 연결도로 군비 64억원을 비롯해 1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이 마땅한지 예산체계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사업비 848억원 오도재 터널

'지안재' 고개. <사진: 서부경남신문>

'오도재' 고개. <사진: 서부경남신문>

함양군은 지난 8월 지리산 가는 길 1번지인 함양 오도재에 터널을 뚫기 위해 경남도와 함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지방도 1023호선(오도재) 도로건설사업 타당성 실시조사를 완료했다.

12일 함양군에 따르면 오도재 터널은 휴천면 월평리에 마천면 구양리를 잇는 공사로 터널길이 1.78㎞를 포함해 다리 2개, 접속도로 등 모두 4.1㎞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8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도재 캠핑장에서 등구마을회관까지 폭 9.5m 넓이 직선으로 터널을 뚫을 계획이다.

지안재·오도재 구간은 도로안전성평가 종합위험도 95.6%로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음으로 나타나 심의위원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양군은 오는 12월까지 경남도 타당성조사(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 완료하고, 이르면 2024년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다.

하지만 터널공사 시작점이 함양읍 조동마을 앞이 아니라 휴천면 월평리 오도재 캠핑장 입구에서 시작되면서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오도재 캠핑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꾸불꾸불한 지안재 고개를 넘어서 도착해야 하는데 산허리에서 시작하는 터널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자칫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오도재 주막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오도재 캠핑장이 보인다. <사진: 서부경남신문>

조동마을 경로당에서 오도재 캠핑장까지는 지안재 구간 약 300m를 포함해 1.8㎞ 가량인데 이 구간을 지나고 터널이 개설된다면 본래의 목적을 찾기마저 힘들어진다.

지방도 제1023호선이 지나는 지안재·오도재는 산간지역으로 급경사와 굴곡도로가 심하고, 겨울철 강설 및 결빙에 따른 통행제한이 연평균 60일에 육박한다.

따라서 마천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지리산을 왕래할 수 있는 터널공사를 추진하자는 것인데, 산허리인 오도재 캠핑장에서 터널이 시작되면 결빙기인 겨울철에는 사실상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마천면 주민 A(54)씨는 “오도재 터널공사를 하려고 하면 조동마을 입구부터 제대로 시작해야지 절반쯤 올라온 다음 산 중턱부터 터널을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함양군은 계획을 잘 세워서 공사를 시작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오도재 터널이 완공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눈이 와도 제설차량이 휴천면 주민을 위해 지안재와 변강쇠 주막 앞까지는 제설작업을 하고 있어서 오도재 캠핑장 입구에서 터널을 뚫을 수 있도록 사업이 계획됐다”고 해명했다. 또 “오도재 고개는 제설작업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조동마을 입구에서 터널공사를 시작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될 경우 공사금액이 2000억원을 넘어서기에 차량통행도 부족한 곳이라 사실상 사업 실현성이 없어 변칙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농월정관광지 연결 군비만 64억

함양군 지곡면 시목마을에서 안의면 방정마을까지 농월정관광지 터널 연결도로를 반대하는 현수막. <사진: 서부경남신문>

함양군 지곡면 시목마을에서 안의면 방정마을까지 연결되는 농월정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도 논란이다. 이 도로는 사업비 114억원을 들여(국비 49억200만원, 군비 64억8000만원) 터널 0.2㎞와 교차로 2곳을 포함해 길이 1.2㎞, 폭 8m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안의면 주민들은 “새롭게 개설되는 도로는 안의면으로 유입되는 차량통행을 분산시켜 안의면 전체의 상권을 하락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달 5일 안의면사무소에서 실시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안의면 이장단은 “지역민 전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도로개설을 반대한다”며 함양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안의면 전체 상권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만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소외감을 토로했다.

농월정관광지 연결도로는 2022년 6월 지곡면 시목마을과 안의면 방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같은해 12월 4억10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2023년 3·5·8월 3차례에 걸쳐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9월에는 안의면 이장단회의에서 관련내용을 설명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곡면 시목마을~안의중학교~안의면 방정마을로 가는 현행 도로는 6.4㎞ 구간인데 농월정관광지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5.2㎞가 줄어들고,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2분으로 8분가량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의면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서하·서상면 주민들은 함양읍에 가기 위해서는 대전통영고속도로 서상나들목(IC)을 이용하거나 안의면으로 둘러가야 하기에 도로개설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의면 주민들은 “안의면 농월정은 과거의 명성을 잃고 몇몇 관광객만 찾는 실정인데, 교통량도 없는 한적한 곳에 소수의 관광객을 위해 114억원 되는 사업비를 투자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안의면 주민 이모(52)씨도 “안의면 주민들도 반대하고 함양군도 급하지 않은 사업에 군비만 64억원(총사업비 114억원)이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안의면에서 지곡면 대전통영고속도로 지곡나들목(IC)까지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액 국비로 투자되는 사업과 군비가 투자돼서 집행하는 사업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현재 함양군의 시급한 사업은 도로개설이 아니라 인구소멸에 대비한 교육·문화·복지·관광사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함양군은 오는 12월말까지 군관리계획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과 건설기술심의 인허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없을 경우 농월정연결도로 사업은 2024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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