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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정 의원 “완전한 버스공영제가 거창군의 경쟁력”

전국 최초 버스공영제 실시한
신안군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

공영제가 비용 아낀다는 용역
의령군도 내년 하반기 목표로
버스공영제 추진에 나선 상황

신미정 거창군의원이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창군도 버스공영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거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신미정(비례) 거창군의원이 “인구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승객 수가 줄어들수록 거창군이 버스회사에 지원해야 할 재정지원금은 늘어나고 있다”면서 “1000원 버스 도입으로 인해 공공성이 강화된 만큼 이제는 버스공영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창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로 버스 이용객이 급감하여 군의 손실보상금 등 재정지원 없이는 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거창군 실정에 맞는 공영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준공영제는 민간버스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재정지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노선을 바꾸거나 배차를 늘리려고 해도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창군은 버스 공영화를 실시하면 예산이 더 든다고 하지만,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영화가 오히려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국 최초로 버스공영제를 시작한 신안군의 경우 117개 노선에 69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2021년 한 해 운영 예산은 42억원으로 32대의 버스만 운영하는 거창군의 예산과 비슷한 실정이다. 올해 거창군에 등록된 농어촌버스는 40대로 이중 공영버스는 35대(87.5%)로 운영비의 80% 수준인 35억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도 2020년 7월 버스공영제를 실시해 교통약자에게는 무료로, 나머지 승객들은 1000원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를 증대해 시행 15개월 후부터는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 등 경기부양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전라북도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실시한 ‘전라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송 손익분석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 결과 공영제가 비용을 아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제는 매년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준공영제보다 감소해 기간이 늘어날수록 초기 투자비가 상쇄되는 이유에서다.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내년 하반기 목표로 버스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 초기비용이 100억원 가량 들 것으로 추산되며 경남도에서 절반인 5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버스공영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미정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제 이후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늘리기 위해 예산을 증액시킨 것으로 바람직한 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다가올 미래에는 거창의 정주여건이, 이동권이 거창의 자랑이고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라도 버스공영제는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 각 지자체들은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면서 1000원 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군 경계를 벗어나는 관외지역에는 거리비례 운임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대 요금이 거창에서 합천 용문정 6300원, 함양 용추사까지는 3400원까지 불어나면서 이용객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지하철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농촌지역은 상대적 차별로 볼 수 있다. 통합 창원시 이전인 마산·창원·진해도 동일요금제를 적용한 사례가 있지만 거창·합천·함양 등 농촌지역은 아예 외면하고 있어 이중으로 버스요금을 납부하는 실정이지만 사실상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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