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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윤철 합천군수 ‘백지 구형’… 법원 판단에 맡겨

내달 14일 거창지원서 1심 선고
김 군수 “경솔한 행동 선처 호소”

재판부, 선거법 위반여부가 핵심
“누가 먼저 밥 먹자했냐 아니다”

검찰이 선관위의 재정 신청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윤철 합천군수에 대해 '백지 구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가 먼저 밥을 먹자고 제안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면서 "공직선거 후보자가 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문제다”고 했다. <사진: 서부경남신문>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신청으로 법정에 선 김윤철 합천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김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의해 진행된 만큼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적의 판단이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선고 양형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이른바 ‘백지 구형’이다.

백지 구형은 검사가 형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 법원이 알아서 형을 정해달라는 뜻으로, 재심사건이나 재정신청 사건에서 종종 일어난다.

김 군수 재판은 경찰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각각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을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재정신청을 인용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정 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김 군수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되 기부행위 목적과 공모 혐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가 지난 6번의 선거 과정에서 한 번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지 않은 점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는 점 △민선 8기 합천군정을 무리 없이 이끌어 온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수도 마지막 진술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재판을 받게 돼 합천군민을 비롯해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합천군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김 군수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나서 “누가 먼저 밥을 먹자고 제안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면서 “공직선거 후보자가 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문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소요지에는 (식사를 제공한 이들이) 선거구민으로 되어 있다”며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의 신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의 위반 여부가 기준이다”고 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4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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