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선 4조5000원에서 복선 11조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
영호남 1800만명 화합의 상징

영호남 1800만명의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법안으로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16명에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총 261명이 공동 참여했다.

달빛철도는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 길이는 198.8km로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조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총사업비는 일반철도·단선으로 추진될 경우 4조5000억원, 고속철도·복선 추진 시 11조3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각 지역 공항 특별법, 두 지역을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이뤄낸 협력의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해 ‘달빛 산업 동맹’을 맺기로 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두 지역 중간 지점에 공동으로 산단을 조성하거나 특정 첨단 산업 분야를 함께 육성하는 등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전북 장수, 경남 함양에 산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광주시도 적정 지역을 모색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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