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극복 위한 큰 걸음 디뎌
10개 지자체 1700만명 혜택 기대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대구에서 광주까지 영호남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가 22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헌정사상 최다수인 261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하면서 추진에 힘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으로 헌정 사상 최다 인원이 참여했다.

지난 6월 특별법 최종안이 마련되자 대표 발의자인 윤 원내대표는 입법동력 확보를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영·호남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공동발의 협조를 구해왔다.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달빛고속철도가 특별법 통과에 따라 개통되면 노선이 경유하는 광주,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해인사), 경북(고령), 대구 등 6개의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하는 총 17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여야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한 만큼 유일한 변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구 달성군 현역의원이라 여야가 손잡고 추진하는 특별법안을 쉽게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용대비편익(BC) 분석에서 기준선(1.0 미만이면 경제성 없음)에 한참 모자라는 0.483을 받은 이 사업을 긴축재정을 내건 현 정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호남고속철도는 건설당시 비용대비편익(B/C)이 0.39로 나왔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대표사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별법은 최종안 그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7조) △역사 예정지 3㎞ 범위 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제12조) △국토교통부 산하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설립(제13조)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재정 지원 및 융자(제14조) △민간자본 유치(제16조) 등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갈등의 잔재를 지우고 영·호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잇는 노선길이 199㎞, 4조5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철도 이름은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 지었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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