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행안부 방문, 대학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승관원 한 해 수익 10억에 불과… 올해 운영비만 43억원

감사원이 한국폴리텍Ⅶ 거창대학을 사립대학(학교법인)인 한국승강기대학에 무상으로 양수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잘못된 것으로 지적해 파문이 일고 있다. 또 군의회가 한해 수익이 10억 원에 불과한 승관원이 승강기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감사원이 한국승강기대학 추진에 관련된 공무원을 불러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개인에게 할 수 있는 양수·양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해,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거창군 감사에서 1010추진단장, 재무과장 등 5명의 공무원이 감사를 받았다.

이에 군의회도 지난 16일 주례회의에서 “거창대학은 군민들이 성금을 모금하고 대학 설립을 요구 해서 만든 대학인데, 승강기대학은 거창군이 정책적으로 군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든 것”이라며 “거창군은 솔직히 더 이상 숨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솔직하게 군민들에게 밝히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군의회는 또 “승강기대학의 운영 주체는 승관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운영비만 43억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승관원의 수익은 10억 원에 불과한데 나머지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성토했다.

거창군은 지난 8일 군수와 1010추진단장, 승강기담당주사 등 거창군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안전개선과를 방문하여 재난안전관리관 등 관계자를 면담하고 ‘한국승강기대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군은 이날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승강기대학의 운영의 주체인 승관원이 승강기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승관원 정관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승강기대학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특수대학이므로 국가차원에서 육성되어 국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하지만 행안부 정용준 관리관은 거창승강기산업밸리와 승강기대학의 기능전환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먼저 승강기대학의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 관리관은 “운영의 주체인 승관원 연간 수익이 10억 원 정도로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학교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먼저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승강기대학 측에 마련한 자구책은 직원들 최소 인원, 월급 동결내지 감축, 우수하고 능력 있는 교수 채용, 이사진의 노력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행안부는 이러한 노력들이 용역보고서에 충분히 담길 때 즉시 정관을 승인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의회는 정관개정에 대해 집행부가 “행안부 자체적으로 승관원 정관만 개정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자구책마련이 과연 쉽겠는가”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행안부가 정관 개정을 자구책 마련과 연계해 주문했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군수 등 집행부가 행안부를 방문하여 승강기대학 활성화를 위해 국비지원 등을 요청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투명성확보, 운영비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했다”며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철우 군의원은 “거창군은 처음부터 운영의 주체는 승관원이라 했는데, 승관원이 운영 할 능력이 없지 않나 솔직하게 군민들에게 모두 밝히고, 운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승강기대학 측과 군수의 진실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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