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강기대학 예산 승인할 것인지 초미 관심사로 대두

거창군 올해 예산이 교부세 183억 원을 포함해 4000억 원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한국승강기대학에만 104억5000만원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퍼주기’ 예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거창군은 승강기대학에 75억 원(승관원 연수부지 45억·대학 시설투자 25억·리모델링비 5억)을 출연한 상태여서 더 이상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으나, 또 다시 군비 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23일 거창군에 따르면 1회 추가경정예산에 4020억 원을 편성하여 거창군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도내 군부에서는 최초로 4000억 원 예산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3000억 원으로 편성된 후, 불과 2년 만에 1000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승강기대학 안전실습동 건립과 기존 시설물 정비, 교육기자재 구입 및 학사정보방 구축에 국비 27억5000만원, 도비 27억원, 군비 50억원(도비 대체사업비 20억원 포함)이 소요사업비로 책정됐다.

게다가 군이 지난달 26일 ‘한국승강기대학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등의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 보고회가 이번 추경을 앞두고, 승강기대학에 군비 30억 원을 지원키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추진했다는 의심을 산 바 있다.

군은 당초 승강기대학에 75억 원 출연금 외에는 더 이상 출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추가로 다시 50억 원이 추경예산에 포함된 것은 “상황에 따른 말 바꾸기로 군민을 우롱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밝혔다.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자 오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릴 거창군의회 임시회에 군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의회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승강기대학 시설비 지원금을 승인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군민들은 “물먹는 하마에 지나지 않는 승강기 대학에, 의회가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지 지켜보겠다”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편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확보 등 183억원의 세입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을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하고 이를 조기집행 함으로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전체예산액의 22.47%를 차지하는 852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14.39%인 545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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