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시행협약서 자체가 불공정 계약이다”
‘군민 대토론회’ 열어 설득과 동의 구해달라
연수원,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 

[서경신문=기사제공] 거창군의회가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의회는 “거창군이 맺은 ‘한국승강기대학 및 직업능력개발원(연수원) 건립사업 시행협약서’가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집중 성토했다. 지난달 31일 거창군의회는 주례회의 업무보고에서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협약서에는 거창군(갑)이 대학과 연수원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설립주체로 되어 있고, 한국승강기대학(을)이 사업시행을 추진하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병)이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계약당사자가 3곳이다 보니 거창군이 지원하는 부지매입비, 기반시설, 용역비, 건축비, 운영비, 기타사업비에는 한국승강기대학 뿐만 아니라 연수원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회는 “연수원은 한국승강기대학의 수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거창승강기산업밸리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거창군이 한국승강기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군비 75억 가운데 대학에 35억 원, 연수원에 40억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같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거창군은 승강기대학에 75억 원의 출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승강기대학이 요청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소요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조선제 의원은 “승강기대학에 75억 원만 지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원조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며 “나중에 지원을 요구하면 예상컨대, 승강기대학에 계속해서 지원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1010추진단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지원안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며 “장학금 등은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시행협약서 제3조 3항에는 “사업비는 ‘갑’의 출연금(지원)으로 하되 75억 원 외의 사업비와 제2조 제3항(용역비) 내지 제6항(기타사업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체예산과 국·도비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을’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임종귀 의원은 “사립대학에 왜 자치단체가 군비를 지원하는가. 이런 부분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의혹만 커졌다”며 “승강기대학은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군민 대토론회를 열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현영 의장은 “군에서는 승강기대학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태를 제때 보고하지 않는다”며 집행부를 호되게 질책했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이모저모  거창군의회 주례회의에서 나온 문제점 지난달 31일 마지막 거창군의회 주례회의 업무보고는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사업을 두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띤 토론과 논쟁을 벌였다. 이날 1010추진단 관계자는 진땀을 뻘뻘 흘리며 해명에 급급했다. 거창군의회 주례회의에서 지적한 승강기대학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그 중요 내용들과 함께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논점을 옮긴다. ○거창군의회가 2시간 논의한 중요내용의 핵심은 거창군이 ‘한국승강기대학’과 ‘직업능력연수개발원  (연수원)’가 시행협약서가 불공정한 계약이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회의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구어졌고, 마치 성토장을 보는듯했다. ○직업능력개발원(연수원)이 수익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분히 문제점을 내포한다. 거창군에서 한국승강기대학의 수익사업도 추진해야 하는지 한번쯤 생각해보자. 또 관련시설이 연수원과 대학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효율성도 문제된다. 연수원을 건립하는데 150억 원이 들어간다. 이에 대해 승강기대학측은 연수원은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등록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추진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승강기산업전문단지에 민원이 발생했다. 경주 김씨 종중과 파주 염씨 종중 가운데 일부는 또 묘지를 이전을 해야 할 난관에 부딪혔다. 이 같은 일은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있던 묘지를 승강기산업전문단지로 옮기면서 비롯됐다. 결국 한지 앞도 예상하지 않은 행정 때문에 일부 문중은 일반단지에서 산업단지로 또 다른 곳으로 두 번이나 묘지를 옮겨야 한다. 의회 측은 단지를 조성할 때 녹지로 조성하는 방법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수정 의원) ○승강원 본사는 진주혁신도시 이전계획으로 지금 시점에서 거창이전은 불가하다. 따라서 승강기대학과 승강기산업밸리를 지원하기 위해 거창군에 지원센터를 짓는다. 지원센터는 당연히 지어야 하지만, 실속은 진주에 빼앗기고 껍데기만 거창에 남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보아야 한다. ○한국승강기대학은 오는 6월 대학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다. 2010년 3월 개교 신입생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신입생 확보에 나서야 한다. ○대학 운영자금은 한해 50~60억 원 가량 소요된다. 입학금으로 20~30억 원 충당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에 안전장치가 없다.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선제 의원) ○승강기대학은 세습이 가능할 수 도 있다. 군에서는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덕봉학원이나 일반사립학교와는 다르다고 홍보를 해 달라. 그래야 군민들이 믿고 따를 것이 아닌가. (이창도 의원) ○시행협약서 제5조 2항에는 승강기대학은 매입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용도(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10년이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세워 달라. (조선제 의원) ○또 시행협약서 제6조 항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을’과 ‘병’에 대한 제재는 없다. 일방적으로 거창군만 손해 볼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조선제 의원)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면 그대로 될 수 가 있다. 승강기 관련해서 군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앞만 보고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숨을 고르고 설명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임종귀 의원) ○거창군이 지원한 71억 원 중 70억 원은 정기예탁이 되어 있고, 1억 원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돈 보관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현영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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