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농림부장관 등 60여명
서하초 임대주택 입주식 방문
김경수 경남지사도 동행 참석

작은학교 서하초의 기적 통해
농산어촌 살릴 성공모델 발견
‘함양농촌유토피아’ 사업 확인

공무원·주민 행사내 들뜬 표정
함양군 역대 최대 손님들 맞아

정세균 국무총리는27일 함양군 서하면을 방문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후 입주자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서부경남신문>

부동산, 취업, 고령화, 출산율로 닥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는 극심한 집값 상승과 교통 혼잡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높아지면서 갈수록 국토의 불균형을 부채질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은 인구소멸로 접어들면서 일자리, 주거, 청년계층 이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면서다.

27일 오후 정부 고위층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양군 서하면 서하초등학교 임대주택 입주식에서 농산어촌의 새 희망을 찾은 ‘농촌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직접 목격했다.

참가한 인사들의 면면만 해도 화려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변창흠 국토부장관, 김현수 농림부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경남지사, 김정호 국회의원, 성경륭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현찬 농어촌·농어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현대 한겨레신문 사장 등 60여명이 모였다. 함양군에서는 서춘수 함양군수, 황태진 함양군의회 의장, 신귀자 서하초등학교 교장, 정대훈 서하초 총동창회장, 장원 서하초 학생모심위원장 등이 반겼다.

인구 4만명이 붕괴된 군 지역의 1440여명에 불과한 작은 면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찾은 것만 해도 이례적인 일이다. 함양군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고무적인 상황에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세균 총리 일행이 함양군 서하초등학교를 찾은 이유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농산어촌 문제 해결과 농촌유토피아를 구상하는 다양한 활동을 피부로 실감하고, 관학연의 성공모델인 서하초의 사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함양군 서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식에 참석한 고위 공무원들. 앞줄 왼쪽부터 변창흠 국토부장관, 정세균 총리, 김경수 경남지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진: 서부경남신문>

총리 일행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서하초등학교를 찾아 서춘수 함양군수로부터 함양군 주거플랫폼 사례를 소개받았다. 사업설명은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이 진행했다.

함양군 주거플랫폼은 서하초에 입학하거나 전학 오는 도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12호)으로 지난 4월 7일 경상남도, 함양군, LH,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하초 학생모심위원회 5개 기관이 ‘농촌유토피아 선도적 실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서하초 임대주택은 건축면적 737㎡(223평), 연면적 1143㎡(346평) 규모로 전학 가정을 위한 다자녀형 주택 10채와 저소득 가정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 2채로 구성됐다. 또 어린이 도서관, 공유 부엌, 다목적실도 함께 마련하여 아이 돌봄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돕게 된다.

함양군 주거플랫폼은 함양형 농촌유토피아 사업의 3단계 가운데 1단계 사업으로 도시와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도시민은 물론 은퇴세대,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교육이 결합된 사업모델인 것이다.

서하초는 지난 2019년 폐교위기에 몰리자 전국을 대상으로 ‘전교생 해외 어학연수, 빈집 제공, 학부모 일자리 알선’ 이라는 이색적인 제안을 내걸었다. 그 결과 전교생이 14명에 불과해 폐교위기에 몰린 학교가 불과 1년 만에 30명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서하초의 시골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진행된 함양군 농촌유토피아 사업은 지난 16일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부고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서하초의 성공적인 사례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가까이는 함양군 유림면 유림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의령군 대의초, 창녕군 유어초 등 3개 학교가 경남도·경남교육청의 올해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거창군 가북면 가북초등학교는 폐교위기 탈출을 위한 농촌유토피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 8남매, 제주 4 형제 등 전국에서 5가구 28명의 전입 인구 유치와 20명(초등생 11명, 유치원생 9명)이 가북초에 전·입학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남해군 고현면 고현초도 학생수 감소로 폐교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7월 학교와 주민들이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서면서 농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전교생이 22명에서 4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캠페인 이후 서울과 대전, 수원, 청주, 김해 등지에서 25명이 전학 온 것이다. 가족과 함께 이사를 오면서 덩달아 고현면 인구도 120여명이 늘어난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농촌유토피아와 연구와 농산어촌 개발로 지방을 살릴 때만이 서울·수도권의 집중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정세균 총리가 27일 함양군 서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서부경남신문>

정세균 총리는 “농촌은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의 우선순위에 밀려 사람은 떠나고 지역도 활기를 잃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지역의 가치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며, 도농이 함께 잘사는 시대적 과제에 함양 서하초의 성공사례가 지역 대전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함양군이 농촌유토피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주거안정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화형 주거단지를 단계별로 개발하여 생활 간접자본(SOC)과 연계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군수는 “올해 4월 함양군이 투자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원 서하초학생모심위원장은 “농산어촌유토피아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넘어 지구촌의 등불이 될 수 있다. 지금껏 인류가 기대온 도시중심적·기술중심적·소비지향적 문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서하초 공동주택 입주식에 이어 학부모들의 일자리기업인 함양군 수동면에 위치한 전기버스 생산·판매회사인 ‘에디슨모터스’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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