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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함양군의회

함양은 의욕이 넘친 군의원으로 인해 다볕이란 향명(鄕名)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 햇볕 가득하고 따뜻한 함양이란 이름대로 사방 천지에 태양광 열판으로 도배를 하게 생겼다. 함양을 아름답게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자연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마땅하다.

함양군의회는 11월 3일 임시회를 열어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당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윤택 의원이 발의한 도로는 현행 800m에서 100m로, 주거지는 500m에서 200m로 완화시키는 ‘함양군 군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을 농민단체와 주민들의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현행800m에서 300m로, 주거지는 500m에서 400m로 규제를 완화시키는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그러나 수정 가결된 조례는 50% 완화 예외조항의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의 뜻대로, 김윤택 의원이 발의한 의도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년 이상 거주자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모두 포함되면서 태양광 설치를 99.9㎾ 이하 규모로 땅을 쪼개서 신청하는 편법을 사용하면 현행 법령을 모두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눈감고 아옹 하는 셈이다. 그것도 만장일치라니 군의원 모두가 한통속이지 않은가.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의원 한 명 없단 말인가.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악법 조례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최소한 군민을 위한 의원이라면 ‘꼼수 조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 독소조항인 예외조항은 삭제해야 마땅하다.

제9대 함양군의원들은 태양광 설치를 위한 활약으로 함양군 역사와 더불어 이름을 후대까지 길이 남게 될 것 같다. 산자수명한 함양의 경관을 훼손시킨 사람들로 군민들은 그 이름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입만 열면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은 허언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 

얼핏 보면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하나 5년 이상 거주자 우대조항은 농촌의 피폐화를 초래할 것이다. 군민이 아니라 태양광업자들을 위해 맹활약을 하였다.

함양군의회는 길옆이나 마을주변에서부터 크고 작은 산까지 태양광을 설치한 ‘태양광의 도시’로 만들기로 작정한 모양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군민과 농민단체의 방청을 원천봉쇄하면서까지 의원들끼리 태양광 설치가 수월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통과시켰겠는가. 오호, 통재로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이번에 수정 가결된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함양군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20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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