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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끓었던’ 태양광 규제완화… 군의회 ‘꼼수조례’ 통과

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 통과
50% 예외조항에 후유증 우려

농민·주민 ‘본회의 방청’ 불허
“다음 선거에서 대가 치를 것”

함양군을 4개월간 뜨겁게 달궜던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개정조례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함양군의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함양군의회는 3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도로는 현행 800m에서 300m로, 주거지는 500m에서 400m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산업건설위 소속 김윤택 의원은 지난 6월 도로는 현행 800m에서 100m로, 주거지는 500m에서 200m로 완화시키는 ‘함양군 군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수동면 도북마을과 함양군농민회가 지난달 20일 열린 산업건설위를 원천 봉쇄하면서 상정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여론도 악화되면서 지역민들의 분노가 치솟자 산업건설위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요도로(고속국도·국도·지방도·군도)에서 직선거리로 300m, 주거밀집지역(관광지·공공시설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400m를 벗어나는 것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꼼수조례’라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건설위가 5년 이상 함양군에 거주할 때는 거리규정을 50% 완화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해 실제 이격거리는 도로 150m, 거주지 200m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함양군의 태양광 연도별 허가증 발급현황에 따르면 2021년 109건, 2022년 122건에서, 2023년 10월말 283건이 신청해 212건이 허가를 받는 등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이격거리 제한에 따라 올해 태양광 허가를 받지 못한 곳도 함양읍 10건 △유림면 5건 △수동면 24건 △안의면 13건 △서하면 16건 △서상면 3건 △백전면 11건으로 총 82건(2만3515㎾)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앞으로 태양광 허가를 받기위해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고충을 대신해야 할 군의회가 앞장서 오히려 태양광 이격거리를 완화해 농촌경관과 정주환경을 파괴하는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함양군농민회는 “수동면 도북마을의 과수원 10~15만평 규모가 이미 태양광업자들에게 매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조례안은 ‘태양광을 신청한 필지 지적경계선 50m 이내는 같은 허가권으로 봐야 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아 태양광업자들은 99.9㎾ 이하 규모로 쪼개기 수법을 사용하면 현행 법령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됐다.

외지인들이 명의만 함양군민에게 빌려 사업을 해도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 단서조항이 오히려 면책권을 부여한 꼴이 됐다.

앞서 열린 산업건설위에서 의원들은 “5년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해 100㎾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리규제를 50% 완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다”며 수정동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된 기간에 찬성 480건, 집행부의견 1건, 반대 2건 등의 주민의견을 거쳐 10월 20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려했으나, 주민들과 농민회의 반대가 있어 수동면 도북마을과 서하면 우전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80% 동의 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세계적 국내외적 감안을 고려하면 자연광 에너지인 태양광 이격거리 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중요시하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함양군의회 전 의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함양군농민회와 주민들은 함양군의회에 조례가 상정된 것을 알고 본회의를 방청하려고 했으나 군의회의 강력한 제지와 불허로 거부당했다. 이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양군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주민들 대표와 간담회도 있었고, 10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소란을 우려해 부득이 불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이번에 수정된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함양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 조례안을 6일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함양군은 20일 안에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기간 내에 공포해야 한다.

함양군의회는 3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도로는 현행 800m에서 300m로, 주거지는 500m에서 400m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수정가결 통과시켰다. 농민회와 주민들이 본회의장을 방청하려고 했으나, 불허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이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함양농민회>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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