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태양광 이격거리 수정가결
도로는 300m, 주거지는 400m

예외조항으로 ‘꼼수’ 조례 비판
5년 이상 거주자는 설치 가능
지적경계선 단서조항도 없어
99.9㎾ 이하 쪼개기 수법 가능

함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30일 상임위 제3차 회의를 열고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도로는 현행 800m에서 300m로, 주거지는 500m에서 400m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5년 이상 함양군에 거주할 때는 거리규정을 50%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실제 이격거리는 도로 150m, 거주지 200m까지 가능해졌다. 꼼수 조례라는 비판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사진: 함양군의회 방송캡쳐>

함양군의회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완화시키는 조례안을 수정가결해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함양군의회는 지난 31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양인호·배우진·권대근·김윤택) 제3차 회의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도로는 현행 800m에서 300m로, 주거지는 500m에서 400m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윤택 의원은 지난 6월 도로는 현행 800m에서 100m로, 주거지는 500m에서 200m로 완화시키는 ‘함양군 군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수동면 도북마을과 함양군농민회가 지난달 20일 열린 산업건설위를 원천 봉쇄하면서 상정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여론도 악화되면서 지역민들의 분노가 치솟자 산업건설위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요도로(고속국도·국도·지방도·군도)에서 직선거리로 300m, 주거밀집지역(관광지·공공시설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400m를 벗어나는 것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번에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꼼수라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건설위가 예외조항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5년 이상 함양군에 거주할 때는 거리규정을 50%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실제 이격거리는 도로 150m, 거주지 200m까지 가능해졌다.

함양군의 태양광 연도별 허가증 발급현황에 따르면 2021년 109건, 2022년 122건에서, 2023년 10월말 283건이 신청해 212건이 허가를 받는 등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이격거리 제한에 따라 올해 태양광 허가를 받지 못한 곳도 함양읍 10건 △유림면 5건 △수동면 24건 △안의면 13건 △서하면 16건 △서상면 3건 △백전면 11건으로 총 82건(2만3515㎾)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가 수정가결되면서 앞으로 태양광 허가를 받기위해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고충을 대신해야 할 군의회가 앞장서 오히려 태양광 이격거리를 완화해 농촌경관과 정주환경을 파괴하는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함양군농민회는 “수동면 도북마을의 과수원 10~15만평 규모가 태양광업자들에게 매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수정가결된 조례안에는 ‘태양광을 신청한 필지 지적경계선 50m 이내는 같은 허가권으로 봐야 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아 태양광업자들은 99.9㎾ 이하 규모로 쪼개기 수법을 사용하면 현행 법령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됐다.

외지인들이 명의만 함양군민에게 빌려 사업을 해도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 단서조항이 오히려 면책권을 부여한 꼴이 됐다. 현재 산업건설위에서 수정된 조례안에는 방어내용이 없고, 5년 이상 거주자는 50% 완화(도로 150m, 주거 200m) 하는 예외조항만 있다.

수정가결을 위해 토론에 나선 배우진 의원은 “5년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해 100㎾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리규제를 50% 완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다”며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수정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 4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집행부를 대신해 참가한 안전건설국장과 안전도시과장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이들은 “의견이 없다”고 밝히면서 함양군의 적극적인 항의 없이 마무리됐다.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된 기간에 찬성 480건, 집행부의견 1건, 반대 2건 등의 주민의견을 거쳐 10월 20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려했으나, 주민들과 농민회의 반대가 있어 수동면 도북마을과 서하면 우전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80% 동의 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세계적 국내외적 감안을 고려하면 자연광 에너지인 태양광 이격거리 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중요시하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함양군의회 전 의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함양군은 11월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군으로 이송되면 “내용 자체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의견을 유보했다. 함양군의 재의요구가 없을 경우 조례안은 20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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