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통과 어려울 경우

     조기착공위한 민자유치 설명회

     국토부 ‘민간자본 50%’ 계획

     경남도 민자사업 가능성 검토

국회내륙철도포럼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남부내륙철도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새누리당 도내 국회의원들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빠른 착공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 경남도>

서부경남 주민의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국비가 아니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한 남부내륙철도 사업 변경안의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부족으로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이자 조기 착공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국회내륙철도포럼(회장 이철우)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남부내륙철도추진 간담회를 열어 조기 착공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부내륙철도 노선이 지나는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김재경(진주 을), 이군현(통영·고성), 김한표(거제) 의원 등 국회내륙철도포럼 국회의원 5명과 이상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 우병윤 경북도 정무실장, 김영규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사업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자본을 50% 이상 투자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민간건설사로부터 남부내륙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검토결과에 따라 국토개발연구원에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올해 안에 민자철도사업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요금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기존 구간은 철도공사 요금을 적용하고, 신설 구간은 국토부 상한요율 적용으로 인상 요인이 없다”며 “오히려 철도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용자 운임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행횟수는 민자사업 32회, 재정사업 25회로 민자사업이 접근성이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경남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 회의 이전에도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진행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중간점검회의 개최 시점을 전후하여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남부내륙철도는 2016년~2024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4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김천에서 거제까지 총 172.38㎞의 고속화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14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한 이후 세 차례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5월에 사업계획 변경 이후 4차 점검회의(9월~10월)를 앞두고 있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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