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결과서 사실 드러나

     공무원과 조합관계자 부실 지적

     향후 법적 대응 등 후유증 예상

거창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부경남신문>

조합은 정면 반박 ‘재심의’ 요청

거창군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1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법적인 대응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경상남도 거창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송정지구 택지개발 평균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체비지 가격, 면적에 대해 인근 토지 등의 지가를 고려해야 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95억원 정도의 토지를 환지 받지 못했다. 또 조합장 등이 인건비를 판공비로 위장하여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람공시 환지계획 전체에 대하여 공람공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완조치 등을 하지 않고 인가하여 준 사실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각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거창군에 조합 정관 등을 위반한 이 사업 조합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 3011만원에 대해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된 거창군 공무원 3명의 문책도 지시했다.

하지만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사업 측은 경남도 감사결과에 정면 반박하며 향후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의 A임원은 “사업준공 시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은 전혀 손해를 본 것이 없고 오히려 지가상승으로 이익이 돌아갔다”며 “경남도 감사결과는 일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한 주장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A임원은 이어 “감사결과가 맞다면 조합의 임원들은 법적 책임을 지고 교도소에 가야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 산정금액 결과 근거 제시 등 재심의를 경남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정택지개발 사업은 거창군 송정리 150번지 일원에 24만4564㎡ 규모로 2014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되어 현재 공사가 완료되고 오는 12월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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