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낮아

재정·민자 사업으로 공동추진

홍 지사 “공기 5년 단축한다”

건설회사 1곳 민자사업 신청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경남도는 이날 “국토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 : 경남도>

서부경남 주민들의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남도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간담회에서 “지난달 24일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경남도의 입장을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민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비용대비편익 B/C=1) 획득이 어려워진데 따른 것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방식 추진 가능성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경남도는 재정사업, 민자사업 등 사업방식과 상관없이, 도민이 케이티엑스(KTX)를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경남도가 이날 “비수도권 지역의 철도사업에서 기술적인 비용대비편익(B/C)을 100%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비용대비편익(B/C)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이제는 정책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이유도 사실상 국비투자 형식으로는 남부내륙철도를 건설하기 힘든 데 따른 것이다.

김천~거제 간(170.9㎞) 남부내륙철도는 지난 2월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되면서 기대감이 높았다. 경남도와 지자체는 당초 5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비를 노선변경 등을 통해 8000억원이나 줄어든 4조4000억원으로 절감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며 아직까지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사실이다.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7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남부내륙철도는 국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으로의 변경도 거론되고 있다”며 사실상 사업을 착공하기까지는 방향성 검토, 경제적 효과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이날 “지난 8월 국회 간담회에서 노선 경유 지역 경남·경북 국회의원들께서 남부내륙철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적극 공감한 바 있으며, 경남도민들도 하루라도 빨리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을 건의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를 민간투자 대상 사업에 올려놓았고, 지난 5월 현대건설이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신청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 민자철도팀은 “투자를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가 있는 만큼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방식으로 할지, 민자사업으로 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내륙철도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최대 50%까지 민간자본이 투자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21일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에서 “국가재정으로 하면 10년이 있어도 완공이 어렵지만 재정과 민자가 절반씩 투자하면 5년 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희망감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주관으로 노선 통과지역 국회의원과 정부와 지자체가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중인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기 건설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철우, 김재경, 박대출, 이군현, 김한표, 여상규, 이완영, 장석춘, 백승주 의원 등 국회내륙철도포험 국회의원 9명과 조규홍 기획재정부 차관보,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 윤혁천 철도시설공단 미래사업기획처장, 김기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가 지난 6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을 평가를 요청한 남부내륙철도의 사업 계획에 따르면 분기점은 경부선 김천역, 종착역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며 △하루 운행 횟수 25회 △속도 시속 250㎞ △사업비 4조7440억 원 등이다. 

남부내륙철도 추진일지

2014.10~현재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2015.11, 12   범도민추진협의회 출범 및 상경집회

2016. 2        제3차국가철도망계획 구축계획 포함

2016. 3        도의회 철도특위 기재부 방문 건의

2016. 5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변경 요청

2016. 6        제3차국가철도망계획 민자대상 포함

2016. 7        국토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검토

2016. 8        민자사업추진 관련 국회간담회 개최

2016.10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실무회의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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