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함양군지부 성명서

지금까지 우리 지방공무원은 독재권력하에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던 부끄러운 과거를 부정할 수 없다. 비록 지난 일이지만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지 못하고, 권력의 힘에 굴복하였던 그 시절은 아직도 우리에게 큰 멍에가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이 굴욕적인 과거를 청산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한 국민으로서, 한 인간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그동안 빼앗겼던 정치적 자유회복을 선언하고 더 나아가 노동자·농민을 위한 진정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지지를 결의하고 선언하였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적 권리의 정당한 표현이며 정권에 의하여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의 문제이다.

또한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였다.
그렇다. 공무원의 금번 정치자유의 회복선언은 지금까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하지 못했던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공무원의 신분과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서 보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아직까지 과거 정권의 구태를 모두 떨쳐버리지 못하고 당연한 권리를 외치는 공무원들을 오히려 저들의 잣대인 군사독재시절인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국가공무원법을 내세워 공무원노조 집행부 9명을 체포하려 하고 있으며, 각 단체에 중징계를 요구,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려 하고 있으니, 이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이러한 권력의 폭압적 행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