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봉(녹색경남21 기획홍보분과위원)님이 보내주신 칼럼입니다.

경남 곳곳에서 골프장 건설계획이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함안, 통영, 고성, 남해에 이어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함양군도 추진한단다.

골프장은 들어서려는 곳마다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난다. 그것은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당연한 권리행사다. 그런데 이런 원주민들의 투쟁을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이기주의라고 폄하하며 지역발전과 세수증대를 위해 골프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까지 앞세워 주민들을 협박한다. 그렇다면 과연 골프장이 그만큼 도움이 될까?

단 1%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피해의 근원이 된다. 35만평 18홀 규모 골프장의 지방세 수입은 연 7억원 내외에 불과하며 이 세금도 차차 내리는 추세여서 골프장이 건설돼 운영될 즈음이면 연 5억원 가량으로 줄어든다. 연 5억원은 35만평을 개발해서 얻는 대가로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다음은 고용창출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골프장은 노동력이 그다지 필요한 사업장이 아니며, 대부분이 전문분야여서 원주민의 취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 다음 주장이 주변지역 개발론이다.

그러나 주변지역이 개발되어 원주민이 소득을 창출하는 곳은 없다. 보상받은 원주민들이 골프장 길목에 가든이나 러브호텔을 지어 운영하지만 대부분 1년을 못버틴다. 골프장 이용객들은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또한 골프장 주변지역 땅값은 내렸으면 내렸지 올라가는 법이 없다. 땅을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밤중까지 대낮처럼 불을 밝혀 골프를 치는데 주변지역 땅값이 올라갈 리가 없다.

또한 고독성 농약을 마구 뿌려 아랫쪽 강물에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개발해 쓰니 주변지역 골짜기 물이란 물은 다 말라버린다.

이밖에도 문제는 많다. 이 문제투성이의 골프장을 지방자치단체는 왜 굳이 유치하려는 것일까?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고위공무원들의 투기행위가 있거나, 개발사업자로부터 검은 돈의 로비를 받지 않고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면서까지 유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은 건설 그 자체가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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