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구간별 타당성조사 용역과업지시서’를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타당성 과업지시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측으로부터 있었지만, 현재 진행중인 용역으로 관련자료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도로 노선시점은 함양군과 산청군에 대책위가 결성되는 등 지역 현안으로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어, 타당성조사는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과업수행이 요구된다”며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난 8월4일 시작, 2005년도 하반기까지 대안노선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구간별 타당성조사 용역과업지시서 국정감사 자료.

건교부는 “노선의 시점, 종점, 경유지 등 세부 노선확정은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6년 이후 시행하게 될 기본설계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상기 대안노선대 결정 및 세부 노선확정은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함양군 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건교부 관계자, 조사용역업체인 정도엔지어링 등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청군 대책위와도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대책위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함양시점이 불투명하다”며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을 초청해 국회청원서 처리건을 논의하고, 국회 상경 집회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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