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환경,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민중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골프장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분노의 마음으로 섰다.

지난 7월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경기불황 타개책으로 골프장 230여개를 단기일 내에 무더기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망언과 함께 구체적인 규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정부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골프장 설치가 보다 용이하도록 부지면적규제폐지, 절차의 간소화, 각종세금혜택 등 특혜를 부여하려 한다. 덩달아 지자체는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폭력과 편법을 자행하는 등 각종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골프장은 더 이상 민자가, 혹은 단순히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대통령이 지시하고 각 부처별 규제완화조치가 들어가는, 거의 국책사업과 다름없을 정도로 정부지원이 뒷받침 된 채 추진되는 사업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골프장으로 인한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삶터를 앗아가는가 하면, 18홀당 30만평 이상의 국토를 마구잡이로 파헤쳐 복원 불가능한 녹색사막으로 만들어 엄청난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골프장 18홀 당 하루 1000t가량의 대규모 지하수 사용으로 인근 지역의 식수와 농업용수의 부족을 불러오고. 1ha당 12.2㎏의 과다한 농약 사용은 지하수 오염과 인근의 하천 오염은 물론 하류지역인 바다까지 오염시켜 농어민의 생존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여, 그곳에서 지속적인 삶을 일구어온 주민들의 터전을 빼앗고 공동체를 파괴하여 생존의 위협으로 내몰아 지역발전은 커녕, 농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민중들의 생존이 말살당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땅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반환경적이고 반농업적인 골프장을 무려 230여개나 추가로 건설하여 전 국토를 녹색 사막화 하려 하는가.

반만년이나 이어온 민족의 생명 줄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땅을 일구며 먹을거리를 생산해 오던 이 땅의 농민을 말살시키려 하는가.

골프장 건설 반대 싸움은 지역과 환경단체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는 이 땅에서 그 동안 자행되어 왔던 수많은 계급간 폭력과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부패관료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동시에 환경과 민중생존의 지탱가능성 문제이다.

그리하여, 경기도 여주와 평택에서 지리산으로 해남으로 바다건너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이 땅의 수많은 민중들이 골프장 건설 반대 투쟁에 함께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생존의 위협에 대한 정직한 분노를 정당한 투쟁으로 일구어낸 주민들의 목소리에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 사회각계각층은 화답할 때이다!

민중의 뜨거운 투쟁에 연대하자. 자본의 허구적 발전이데올로기와 정권의 기만적 정책에 더 이상 농락 당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항하는 정당한 투쟁을 적극적 연대투쟁으로 승화시켜 이 땅이 녹색사막으로 덮이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민중의 삶을 건 투쟁을 짓밟고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는 현 정부에게 오늘 분노의 가슴으로 선언한다.

우리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골프장 건설에 대해 지역의 개별 사업자와 지자체만을 상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부추기는 노무현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하며 노무현 정부의 골프장건설계획이 전면 백지화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04년 10월 4일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준비위원회

<참가단체>

경기도여주송림리골프장반대대책위, 경기도여주안금리골프장반대대책위, 경남함양주암골프장백지화대책위, 거창YMCA, 광주전남녹색연합, 구례군농민회, 구례군농촌여성회,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서부경남신문, 녹색대학,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광양구례지구당, 민주노동당전라남도지부,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불교환경연대, 생명평화탁발순례단, 여주환경운동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산문화연구원, 인천참여자치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구례군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농민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광주전남연합, 전남해남골프장반대대책위, 제주환경운동연합, 지리산골프장반대사포마을대책위원회, 지리산권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생명평화결사, 진주환경운동연합, 청북지구골프장건설반대와녹지보존을위한평택대책위원회(준), 평화바람단식순례단, 푸른산내들, 함양기독교환경연대, 함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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