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기획위 문턱 넘지 못하며 ‘계류’
집행부는 전 직원 설문조사 실시

2017~2020년 3번 부결된 조례
군, 대봉산휴양밸리만 실시키로
승부수 걸었으나 의회 설득 못해

함양군의회는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사진은 18일 개회식 모습. <사진: 함양군의회>

지난 4년간 3번이나 부결된 ‘함양군시설관리공단설립’ 조례안이 4번째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직원 긴급 설문조사에 나섰다.

24일 함양군의회에 따르면 제26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혁신전략담당관·행정과·재무과 등 4개과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함양군시설관리공단설립 조례안 상정 등 3건이 접수되면서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일과 22일 조례안 심의와 24일부터 26일까지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4일은 예산안만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고, 조례안이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군수가 상임위에 찾아오면서 기획행정위원들의 간의 논란만 확산돼 파행을 겪었다. 부군수의 상임위 참여는 기획행정위원 가운데 한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임채숙, 홍정덕, 김윤택, 이경규 의원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18일 4명의 기획행정위원들은 심의를 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설립 조례안 상정은 절차상 문제 등으로 인해 이번 회기에는 계류(보류)시키는 것으로 결정 났다. 그럼에도 부군수가 참석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로 기획행정위 추경안 심사는 무산됐다. 이날 열리지 못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25일 속개될 예정이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함양군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설관리공단(대봉산휴양밸리) 찬반여부에 대해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지금 상황에서 찬반여부를 어떻게 소신껏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설립 조례안 상정 계류에 대해 ①17일 개원하루 전날 의회 접수, 18일 상임위 배분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②집행부가 전체사업을 입법예고했다가 조례규칙심사위를 열어 대봉산휴양밸리만 수정 가결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수정가결을 한다면 타당성조사 후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다시 상정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임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함양군이 대봉산휴양밸리만 사업 부문에 반영하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한다면 타당성 실시용역을 통해 절차를 갖춰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봉산휴양밸리만 가지고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비 8000만원은 승인된 상태다.

한편 ‘함양군시설관리공단설립’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1월, 2019년 9월, 2020년 6월 함양군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 내에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4번째 부결을 맞게 된 상황에 처했다. 다음 회기는 5월로 예정돼 있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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