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군 단위 대표로 유일하게 참석한 양동인 거창군수가 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국을'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126조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을 발표했다. ⓒ거창군

양동인 거창군수, 지자체 대표로 참석

전국을 7개 권역(수도·충청·호남·동남·대경권+강원·제주권)으로 나눠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예산은 오는 2013년까지 126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고, 국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다. 지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율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숙형고교 선정 우선권이 부여된다.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특히 양동인 거창군수가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대표로 유일하게 참석, 이명박 대통령에게 농촌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근본적 처방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과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개선을 요청했다.

양 군수는 거창군의 최대현안인 승강기 산업밸리 추진과 관련하여 미래 유망산업으로 전망되는 승강기 산업이 정부 차원의 의제로 다룰만한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다.

거창군은 “양 군수가 ‘거창군이 차세대 친환경 승강기 생산기술 개발을 주도할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거창군을 승강기 산업의 허브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양 군수의 설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도 지자체 주도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 군수는 교육 분야에 대한 건의를 통해 지난 참여정부 시절 농어촌 특례입학 적용 대상이 일부 대도시 지역으로까지 확대 되면서, 그나마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던 농촌지역의 교육적 인센티브가 축소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양 군수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과 별도의 단독 면담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 차관은 양 군수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입장이 반영되고,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현재 21곳이 지정된 마이스터고를 추가로 선정할 때 시도별로 2, 3개를 지정해 ‘지자체 주도형’ 마이스터고를 40곳 정도 육성하기로 했다. 농산어촌 소규모 초·중학교는 자연 친화적 시설과 e-러닝 첨단 시설이 조화된 전원학교로 선정해 돌아오는 농산어촌의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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