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진주갑)이 주최하는 '서부경남 행정구역 대통합 시민대토론회'가 진주교대 진주교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김권수

내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행정안전부는 30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지역이 수도권 7곳, 충청 5곳, 영남 3곳, 호남 3곳 등 총 18곳으로 통합대상 지자체는 46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예상한 통합 지역(10곳, 25개 지자체)보다 배 가량 많은 것이다.

하지만 신청 지역의 상당수 지자체가 통합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데다 다음달부터 통합절차가 진행되면 주민들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어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실제로 통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산청군의회(의장 김민환)가 지난 28일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성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을 의결해 29일 경상남도에 제출했다.

또한 산청군은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지난 25일부터 주민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진주와의 통합 건의안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산청군은 국회의원 선거구(산청․함양․거창)가 달라 변수로 남아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합 지원계획은 자율통합에 대한 것으로 “타 시․도간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을 초래하는 지역은 통합논의를 자제해 달라”고 밝힌바 있다.

지난 23일 최구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재로 열린 ‘서부경남 행정구역 대통합 시민토론’에서 행정안전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은 “거창, 함양과 함께 복합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 산청군의 경우 자율통합이 아닌 향후 행정체제 개편에서 통합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청군은 복합선거구에 해당하는 함안군의 경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함안군 역시 민간추진위원회가 지난 25일, 군의회가 28일 먼저 마산ㆍ창원ㆍ진해ㆍ함안 등 4개 시ㆍ군 통합 건의안을 제출해 선거구 재조정 문제로 함안만이 통합에서 빠진다면 주민들의 논란이 클 것이라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접수된 통합 안에 대해 내달 중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선호도가 가장 높은 통합 안을 고를 방침이다.

행정구역통합 일정과 지원내용

행정안전부는 내달 통합신청 지역의 지자체별로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지역별로 모두 50% 이상의 주민이 통합에 찬성하면, 각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한 곳이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면 통합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두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 지자체에는 통합 이전의 지자체가 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10년간 분할해 추가 지원한다. 통합 직전에는 시ㆍ군ㆍ구별로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된다.

이영철·이용우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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