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파괴하는 제초제 ‘그라목손’ 도 포함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감에서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실

정부가 생태계 파괴 논란이 있는 고독성 농약을 2011년까지 계속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농촌진흥청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성 농약 16종을 2011년까지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3종류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올 1월 유럽연함(EU)에서는 고독성 농약은 등록 취소가 결정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계와의 경쟁력에서 때 늦는다는 지적이다.

고독성 농약을 벼농사에 사용하면 논물에 사는 미꾸라지, 개구리, 달팽이, 우렁이 등 어류가 전멸한다. 시골에서는 농약 살포 후, 논에 사는 어류들이 종종 죽어 있는 것을 쉽게 목격된다.

특히 농약 중독 사망자가 2004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추세였으나 2007년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03~2007) 농약중독 사망자 수는 평균 97명에 이르고 있다.

현대 대표적 고독성 농약인 패러쾃 농약은 ‘그라목손’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농가에서 제초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라목손은 소량만 음독해도 폐기능을 파괴시켜 자살용으로 가장 많이 오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2011년까지는 기존 제품을 3배 희석한 1ℓ 용기로 교체하거나, 안전성이 개선된 제품만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추후 등록취소 및 사용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체농약의 가격이 기존 농약 값과 비교해 1.5~2배 정도 비싼 것도 농약값 인상요인으로 작용, 농민들이 사용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충제인 디클로보스유제를 대신할 람다사이할로트인 유제의 가격 상승률은 1.1배, 메테다티온을 대신할 디플루벤주론 수화제는 2.18배, 이피엔유제를 대신할 에토펜프록스 수화제는 1.48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신성범 의원은 이날 “고독성 농약은 농촌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체에도 해를 끼쳐 서둘러 금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가뜩이나 비료값,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농약 가격 상승 부담까지 안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체농약 사용을 권장하되, 대체 권장 품목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농진청에서 심의한 농약, 총 426개 품목 중 추가검토, 보류, 부적합은 각 1품목에 불과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8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 동안 심의한 신규 농약 총 426품목 중 추가검토, 보류, 부적합은 각각 1개 품목에 불과하여 농약에 대한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2009년 6월 현재 등록되어 있는 농약품목이 1329개 인데, 이는 자료가 DB화 된 지난 1961년 135개에 비해 무려 9배 이상 증가된 수치이다. 우리나라 농약품목은 1961년 135개, 1971년 122개, 1981년 230개, 1986년 338개, 1991년 479개, 1996년 727개, 2001년 988개, 2006년 1200개, 2009년 6월 현재 1329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농약품목별로는 올 6월 현재 살균제 450개, 제초제 399개, 살충제 390개, 생장조정제 51개, 합제(살균․살충/살충․제초) 39개 순으로 품목이 등록됐다.     ▲ 년도별 농약품목 등록현황     ▲ 최근 5년간 위원회 신규 농약 등록 관련 현황 하지만 지난 5년간 농촌진흥청 산하 농약 안전성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농약 등록이 거부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동안 농약신규등록 관련 심의는 총 9회만 실시됐으며, 총 426개 품목이 신규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중 허가 422품목, 추가검토 1품목, 보류 1품목, 부적합은 1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범 의원은 “농약 신규 등록시 보다 철저한 안전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우리나라 농약 중독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농약에 대한 판매 후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기자  leeyw@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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