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함양군 부군수 취임인사에 따른 군의회 방문시 부임인사 거부와 인사권 개입 등 함양군청 행정국장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함양군의회의장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함양군의회의장의 인사권 개입에 관한 사항

〇 2022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므로써, 함양군의회는 함양군 조직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기관임.

이와 관련하여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의 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발령을 내고 있으나, 지난 2023년 1월 의회 직원 인사는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채 집행부(군수)의 일방적인 인사가 단행된 바 있음.

〇 2023년 7월 하반기 정기인사시에도 간부공무원의 승진·전보 등의 발령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오던 사후 설명이 전혀 없었고 특히,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승진·전보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

〇 또한, 지난 7월 4일 보건소장 발령건은 경남도에서 5급을 전입 받아 함양군에서 4급으로 승진시켰음에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으로 최소한 발령 이후에라도 설명을 해주는 것이 도의적인 예의라 판단됨.

2. 부군수 부임인사 거부에 관한 사항

〇 지난 7월 5일, 부군수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인사는 의회 일정상 차후 조율하여 방문하기를 권유하였으나, 일방적인 1차 부임인사 방문으로 일부 의원들께만 인사를 하고 돌아갔고, 다음 날인 7월 6일 2차 방문시에도 의장 부재 여부만 확인 후 집행부의 일방적인 방문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〇 차후 일정을 상호 조율하여 방문이 가능함에도 행정국장은 부군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 예정된 민원인과 현장에서 면담일정으로 출장을 가는 차량에까지 따라 나가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하며 언쟁을 하여 주위에서 말린 사실이 있고,

〇 의장과 의원들이 주민과 지역언론을 통해 인사사항을 전해 들어서 되겠느냐는 의장의 질문에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 알았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행정국장의 답변이 있어, 그렇다면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 부군수 발령사항을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굳이 부임인사는 왜 오는건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〇 또한, 7월 5일 오후 1시 40분경 행정국장이 의회청사 2층을 지나다 “오전에 목소리를 높여 죄송하다”라고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밤길”이라는 짧은 한마디의 의미를 협박과 신변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일방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밤길”이라고 말한 내면의 의미는 의회앞에서 동료의원과 부군수 및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는 행위와 국장의 위협에 의장인 내가 밤길 무서워 다닐 수 있겠냐는 말이었다.

〇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군의회 의장은 의원 10명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 타기관 방문시에는 방문일정을 사전에 조율해서 방문하여야 함이 기본 예의이나 행정국장의 무례한 행위는 함양군민과 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공무원의 작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3. 의장 의원직 사퇴, 형사처벌 등의 글로 항의

〇 이러한 상황이 있은 후, 2023. 7. 7일 행정국장은 의장직 사퇴,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장의 잘못을 사과할 것과 인사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 서약서를 직접 서명해서 본인에게 보내주라는 장문의 글을 작성하여 2차례에 걸쳐 의회사무과를 방문하여 전달하였고,

〇 2023. 7. 14일 오후 함양군 공무원 내부메신져와 함양군노조누리집을 통해 “670여 공무원에게 알립니다“라는 글을 배포하여함양군청 간부 공무원으로서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을 조율해 나가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란을 초래하고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여 사과하라고 강요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〇 행정국장은 집행부를 대표하는 군수가 아니라 국장이라는 지위를 가진 개인 공무원으로서 의회에 대항하는 태세는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너뜨리는 행위임.

〇 이에, 이번 사안에 있어 함양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정국장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3. 7. 14.

함양군의회의장 박 용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