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자, 양육비·학비전액 파격지원
김향란, 사회적 자립 선순환 초점
신중양, 인프라 높이면 인구 늘어

거창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거창군의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과 함께 원점 재검토 요구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날인 12일 박수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창군은 빠르게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고,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수 6만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대로 두면 거창은 지속적인 발전은커녕 더 나아가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이어 “눈앞에 놓인 인구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구 유입과 출생률을 높이는 것인데 인구유입 증가시책은 거창군에서도 잘해오고 있지만 출생률의 단초가 되는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육아정책은 부족해 보인다”며 “지난 3년간 거창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평균 156쌍으로 곧 출생아 수는 연간 11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창군도 기존의 혼인 및 출생·육아·청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와 학비 전액 지원은 물론 유연근무제 및 출산 시 승진 가점 부여 등 거창만의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인구증가는 요원할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향란 거창군의회 의원.

김향란 의원은 “작년 처음 시행하고 도내 최고 축하금을 주는 결혼수당의 경우 1차년도 95가구 2차년도 45가구에 약 37%에 이르는 전입비율증가는 인구증가에도 직접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그런 만큼 시책과 성과홍보도 더 하고 연계효과를 낼 파생아이디어도 더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위원회 등 청년단체들이 분과위원회에 산업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고 청년사이와 같은 청년 거점공간에서 소통과 문화욕구충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자리발굴과 제공 및 청년주택정책도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확대된다면 주거안정은 물론 청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 결혼·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재생산과 선순환이 이루어 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발전이 지역과 국가발전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청년의 권리신장, 정책참여확대, 일자리보장과 역량강화, 복지향상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청년들의 삶이 향상되는데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중양 거창군의회 의원.

앞서 군정질문에서 신중양 의원은 “거창군에서는 6만 인구 사수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주소 옮기기 운동이라든지 비록 1차원적이고 투박한 접근법에 안타까움도 있지만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하지만 이제 인식에 변화도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인구문제의 본질적인 답은 그게 아니라고 모두가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6만이든 5만이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며 “우리지역에 사람들이 필요한 소소한 생활인프라를 확충개선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심지 주거환경과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환경, 스포츠·문화·관광 인프라개선 등 결국엔 우리 도시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곧 6만이라는 숫자는 무너질 것이고 허수에 사로잡혀 매여 있을게 아니라 5만이든 4만이든 사는 우리 구성원이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쩌면 그럴 때 인구는 역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거창군 인구가 줄어드는 게 군수탓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내야할 그 책임은 군수라는 직책에 있다. 큰 진정성으로 본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거창군의회는 이날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472억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총 6건에 대해 5억5000여만원의 불요불급과 과다 예산을 감액해 예비비로 전환하고,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쳤다.

/경남일보=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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