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9% 가량 증액되면서
기재부 적정성검토 필요 밝혀
원희룡 “사업재검토는 아니다”

서부경남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개통이 총 사업비 협의 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하면서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간 연기된다.

김천~성주~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총연장 177.9㎞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2022년 1월 기본계획이 고시돼 2027년말 완공예정이었다.

그러다가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합천·통영의 노선 변경 요구협의 등을 위해 설계착수가 2022년 6월로 지연되면서 완공목표도 2029년으로 한 차례 늦춰졌다. 여기에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에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결과적으로 준공이 2030년으로 늦어지게 됐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심의위원회 협의 결과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는 당초 4조9438억원에서 추가로 1조9226억원이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하면서 6조8664억원으로 사업비가 39%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증가율이 관리지침의 기준인 15%를 넘어서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다. 사업비는 노선 및 구조물의 합리적인 조정,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반영, 기본계획 누락 시설물 등 반영, 단가 현실화 등 물가상승분 반영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 재검토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검토 질의에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는 아니고, 비용이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정성을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1호 공약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청신호가 켜졌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맞으면서 사업의 장기화와 사업자체가 사라질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달 26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내륙철도는 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최대 규모 국책사업이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1호 핵심공약이었다”며 “이는 윤 정부가 핵심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정상추진을 촉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하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조기에 완료해 내년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는 적정성 재검토 기간에도 총 10개 공구 가운데 7개 공구(2~8공구)는 기타공사로, 3개 공구(1·9·10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공사)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사진: 국가철도공단>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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