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산청 합계출산율 0.6명대
유소년 인구 비중은 10% 이하
평균초혼 남 33.7세, 여 31.3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함양군 0.68명, 산청군 0.69명으로 경남도에서 고성군(0.66명)과 함께 0.6명대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군은 0.84명, 합천군은 1.01명을 기록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저출산 시나리오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유소년 인구(1~14세)는 2020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인구추계가 국회에서 나와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같은 추계는 정부의 합계출산율 반등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발행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다면 2040년 국내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유소년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거창군(6만168명) 5556명(9.23%), 함양군(3만7100명) 2647명(7.13%), 산청군(3만3866명) 1878명(5.54%), 합천군(4만1454명) 2257명(5.44%)으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3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거창군 6345명에서 789명, 함양군 3207명에서 560명, 산청군 2327명에서 449명, 합천군 2737명에서 480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인구감소는 주로 15세 미만의 유소년과 영유아 인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는 기존 통계청의 추계와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고착화 현상을 반영해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2016년 합계출산율이 1.18명까지 떨어진 후 2017년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2021년 0.86명으로 저점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에도 하락세는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은 남 33.7세, 여 31.3세로 높아졌다. 평균 출산 연령도 33.5세로 전년대비 0.2세로 상승했다. 첫째아 출산연령은 33.0세, 둘째아 34.2세, 셋째아 35.6세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도 35.7%를 차지했다.

문제는 출산율이 상당기간 낮게 유지되더라도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구조가 변화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더욱이 농촌지역의 지자체는 고령인구 증가는 가속화되면서 유소년 인구가 줄어들어 직격탄을 맞을 수박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 사회는 미래의 인구감소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가족지원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9%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프랑스는 2자녀 이상인 가구에는 만 20세 미만까지 가족수당을 보조하지만 우리나라는 8세 이후(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로는 보육수당이 사실상 끊긴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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