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인구대비 예산 제자리 찾아
재정안정화기금·국비 등 대폭활용

세수부족 따른 교부세 감소 영향
재정 긴축구조에 따라 대폭 줄어

거창군이 예산 8000억원 시대를 맞이했다. 함양군도 전년도보다 325억원이 증가하면서 6500억원대를 돌파했다. 산청군은 전년도보다 9억원 오른 6331억원, 합천군은 1억원이 줄어든 75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함양군으로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두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서 전년도보다 5.26%가 올랐다. 이어 거창군이 3.92% 오르면서 군정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돌파했다.

산청군은 0.14% 오른데 그쳤는데 지난 2022년 예산이 전년도보다 1000억원 넘게 오른 것과 비교하면 뚜렷하게 대비된다. 전년도 예산은 함양군보다 오히려 445억원이 많으면서 인구가 3000명 가량 적은 산청군이 처음으로 함양군을 추월했었다.

이는 당시 함양군은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예산이 모두 소진됐고, 산청군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앞두고 3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엑스포 예산이 포함된 점에 기인한다. 함양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내년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합천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0.01%(1억300만원)가 줄었는데 이는 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래도 1인당 평균예산은 1816만원으로 타 지자체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

◇거창, 군정현안 연속성 유지= 거창군은 2024년 당초예산안을 일반회계 7474억원, 특별회계 528억원 등 전년대비 302억원, 3.92% 증가한 8002억원으로 편성해 거창군의회에 21일 제출했다.

이번 당초예산안은 국세수입 저조, 정부 교부세 감소 등 국가적 재원감소의 어려운 상황에도 재정안정화기금 전입,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집행시기를 고려한 단계적 재원투입 등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대응으로 전년대비 302억원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8000억원 시대를 열게 됐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1706억원(22.83%) △농림해양수산 1529억원(20.45%) △일반공공행정 852억원(11.40%) △환경 667억원(8.92%) △국토 및 지역개발 506억원(6.77%) △교통 및 물류 337억원(4.51%) △문화 및 관광 248억원(3.32%) 등이다.

특히 농업 분야는 특수시책인 농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농사청 운영을 통해 건의된 사업을 반영하는 등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민 복지향상을 위해 전년도 1351억원(19.47%)보다 178억원이 증가한 1529억원(20.45%)으로 편성했다.

주요사업은 △의료복지타운 조성 20억원 △전입정착금 등 인구증가 시책 지원 11억원 △출산 지원 12억원 △저출산대책 지원 20억원 △전입지원 12억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축 58억원 △공립요양병원 운영 39억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51억원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20억원 등을 반영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 국가적인 정부예산 감소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군정 최초 예산 8000억원 시대를 열게 됐다”라며 “내년 예산은 거창의 미래성장과 도약을 위한 인구증가 시책,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최우선을 뒀다”고 말했다.

◇함양, 성장기반 구축 추진= 함양군은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예산(6180억원) 보다 325억원(5.26%)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165억원(2.89%)이 증가한 5892억원, 특별회계는 160억원(35.21%)이 증가한 61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유례없는 정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두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0억원을 적극 활용했다.

함양군은 연초부터 군재정이 어려워 질 것을 예상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 방문을 통한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대비 국·도비 예산 131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에 힘을 모았다.

분야별 세출규모를 보면 △농림해양수산 1450억원(22.29%) △사회복지 1156억원(17.78%) △환경 665억원(10.23%) △일반공공행정 586억원(9.02%) △국토 및 지역개발 482억원(7.42%) 등의 순으로 편성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90억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왔다”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산청, 주민숙원사업 중점= 산청군은 2024년도 본예산을 6331억원으로 편성해 산청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9억원(0.14%) 증가한 수치로 민선8기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2024년도 본예산은 정부 국세수입 부족으로 인한 지방재정 긴축 기조 및 건전성 강화로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 제출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및 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증액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3억원 감소한 5836억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32억원 증가한 495억원이다.

주요 분야별 예산규모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57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사회복지분야 117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66억원 등이다.

분야별 예산 편성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인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지원 80억원, 임산물 소득지원에 50억원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135억원, 복지지원 기반 구축 153억원을 반영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방재대책 종합상황 관리 및 재해예방 사업에 101억원을 편성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지방재정 긴축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주민들에게 와 닿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천, 전년대비 예산동결= 합천군은 2024년 당초예산안을 전년대비 1억원(0.01%) 감소한 총 7512억원으로 편성해 21일 합천군의회 제출했다.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7244억원에서 7264억원으로 20억원 증가, 특별회계는 269억원에서 248억원으로 21억원 감소했으며, 건전재정 기조하에 군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선8기 핵심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일상경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자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세출구조정을 강도 높게 시행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청소년 예산 38억원, 농업관련 예산 8억원, 교통 및 물류 예산 21억원은 증액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 1424억원 △사회복지 14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584억원 △문화 및 관광 633억원 △교통 및 물류 32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442억원 △환경보호 1146억원 등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세수 감소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고강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군민 복지증진, 당면 현안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거창·함양·산청·합천 당초예산안은 각 군의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받아 내달 열리는 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